부산고등법원 2007.12.31 2007누4957

【사건명】 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등 【원 고】 원고, 피항소인 별지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1 【피 고】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07구합1174 울산지방법원 【변론종결】 2008. 05. 23 【판결선고】 2008. 06. 2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 31. 및 2007. 2. 13.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보험급여차액분부지급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심 판결 제5면의 (2)항 다음 부분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동일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차액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법체계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두11028 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시효완성 전에 원고들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한 바는 없었지만 그에 상당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의 이 사건 차액청구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원고들의표시】 1. 소외1 (생략) 울산 이하생략 2. 소외2 (생략) 울산 이하생략 3. 소외3 (생략) 울산 이하생략 4. 소외4 (생략) 울산 이하생략 5. 소외5 (생략) 울산 이하생략 6. 소외6 (생략) 울산 이하생략 7. 소외7 (생략) 울산 이하생략 8. 소외8 (생략) 울산 이하생략 9. 소외9 (생략) 울산 이하생략 10. 소외10 (생략) 울산 이하생략 11. 소외11 (생략) 울산 이하생략 12. 소외12 (생략) 울산 이하생략 13. 소외13 (생략) 울산 이하생략 14. 소외14 (생략) 울산 이하생략 15. 소외15 (생략) 울산 이하생략 16. 소외16 (생략) 울산 이하생략 17. 소외17 (생략) 울산 이하생략 18. 소외18 (생략) 울산 이하생략 19. 소외19 (생략) 울산 이하생략 20. 소외20 (생략) 울산 이하생략 21. 소외21 (생략) 울산 이하생략 22. 소외22 (생략) 울산 이하생략 23. 소외23 (생략) 울산 이하생략 24. 소외24 (생략) 울산 이하생략 25. 소외25 (생략) 울산 이하생략 26. 소외26 (생략) 울산 이하생략 27. 소외27 (생략) 울산 이하생략 28. 소외28 (생략) 울산 이하생략 29. 소외29 (생략) 울산 이하생략 30. 소외30 (생략) 울산 이하생략 31. 소외31 (생략) 울산 이하생략 32. 소외32 (생략) 울산 이하생략 33. 소외33 (생략) 울산 이하생략 34. 소외34 (생략) 울산 이하생략 35. 소외35 (생략) 울산 이하생략 36. 소외36 (생략) 울산 이하생략 37. 소외37 (생략) 울산 이하생략 38. 소외38 (생략) 울산 이하생략 39. 소외39 (생략) 울산 이하생략 40. 소외40 (생략) 울산 이하생략 41. 소외41 (생략) 울산 이하생략 42. 소외42 (생략) 울산 이하생략 43. 소외43 (생략) 울산 이하생략 44. 소외44 (생략) 울산 이하생략 45. 소외45 (생략) 울산 이하생략 46. 소외46 (생략) 울산 이하생략 -끝-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두11028 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7누4957 (2007누4957_부산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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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두11028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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