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7.12.31 2007구단9566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1 (생략) 서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9. 07. 06 【판결선고】 2009. 07.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4. 2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2. 5.부터 12. 30.까지 소외 주식회사 ○○에 고용되어 장지분기전력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시트파일 항타(박음) 및 인발(뽑음) 작업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06. 1. 19. ○○대학교 ○○○병원에 내원하여 '양측 경도 난청, 이명'(이하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다음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업무(소음)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06. 4. 25.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유압식 해머가 고장난 상태로 가동되면서 큰 소음이 발생 하였고 이로 인하여 유압식 해머 가까이에서 작업을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업무내용, 작업환경 등 　　원고는 2005. 12. 5.도부터 12. 30.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유압식 해머 근처에서작업을 하였다. 2006. 8. 6. 유압식 해머로 작업하는 때의 소음을 측정하였는데 유압식해머로부터 7m 거리에서는 77-78dB로, 15m 거리에서는 약 71dB로 측정되었다. 원고가 작업할 당시 며칠 동안 유압식 해머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태로 사용되면서 평소보다 소음이 컸다. 　(2) 발병경위, 치료내용 등 　　(가) 원고는 2005. 1. 7. 및 2005. 11. 8. 건강검진시 청력검사를 받았는데 좌우 모두 정상으로 결과가 나왔다. 　　(나) 원고는 2006. 1. 4.부터 16.까지 ○○이비인후과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순음청력검사결과(검사일 2006년 1월 4일, 9일, 12일, 16일) 우측은 31dB로, 좌측은 39.2dB로 측정되었고 '저도 난청'으로 진단받았다. 　　(다) 원고는 2006. 1. 19. ○○대학교 ○○○병원에 내원하여 순음청력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우측과 좌측이 모두 35dB로 측정되었고 이 사건 상병(양측 경도 난청, 이명)으로 진단받았다. 　　(라) 원고는 2006. 2. 22. ○○대학교병원에서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은 57dB, 좌측은 61dB로 측정되었다. 　(3) 의학적 소견 　　(가) ○○대학교 ○○○병원{주치의 진단서(갑24) 및 사실조회} 　　　◯ 소음에 의한 신경성 난청은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단기간 소음에 노출되는 경우에도 발병할 수 있음. 　　　◯ 원고는 4000Hz에서 청력이 급격하게 저하되는 양상이 확인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작업 후 난청을 호소하였으므로 소음이 발병원인이 될 수 있음. 　　(나) ○○대학교병원{사실조회, 주치의 진단서 및 소견서(갑23, 27호증)} 　　　◯ 소음이 크면 소음에 노출된 시간이 짧아도 소음성 난청이나 이명이 발병할수 있음. 　　　◯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25일로 짧지만 그 전에는 청력이 정상이었던 점, 한 달 반 정도의 짧은 기간에 외부 요인 없이 자연적인 노화로 우측 57dB, 좌측 61dB 정도의 난청이 발병하기는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소음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개연성이 있음. 　　(다) 피고 자문의 　　　1) 자문의 1(갑31호증) 　　　◯ 소음성 난청의 기준이 되는 85dB 이상의 환경에서 3년간 근무한 경력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을 소음으로 볼 수 없음. 　　　2) 자문의 1(갑32호증, 을2호증) 　　　◯ 이 사건 공사현장이 소음이 심한 환경이라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소음에 노출된 기간도 매우 단기간이기 때문에 작업소음에 의한 신경성 난청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라) ○○대학교 ○○○○병원장(진료기록감정, 사실조회) 　　　◯ 과다한 소음에 짧은 기간 노출시에도 급성 난청이 올 수 있음. 　　　◯ 2006년 1월경의 순음청력검사상 4000Hz dip이라는 소음성 난청의 특징적인 검사결과를 보이고, 난청을 일으킬만한 기왕력을 찾을 수 없으며, 뇌간유발반응검사와 어음청력검사에서도 일관된 소견을 보이므로 순음청력검사의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점 등에 비추어 소음으로 인하여 난청이 발병한 것으로 보임. 　　　◯ 소음발생 작업장에서 근무하지 않을 경우 소음성 난청은 진행되지 않음. [인정근거] 갑3, 4, 5, 14, 15, 16, 20 내지 37호-0 , 을2 내지 4호증(가지 번호 포함)의각 기재 및 영상,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학교 ○○○○병원장의 감정소견과 ○○대학교 ○○○○○병원 및 ○○대학교병원의 의학적 소견은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들이나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원인으로 보고 있는 유압식 해머가 고장난 상태로 가동된 기간은 며칠 동안에 불과하다. 유압식 해머의 소음 측정결과 그 소음의 정도가 71-78dB로 그다지 크지 않았다.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한 작업자들 중 소음을 호소하거나 이로 인하여 난청 등이 발병한 다른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유압식 해머가 고장난 상태로 운영될 때 그 소음의 정도가 대단히 컸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소음의 정도가 컸다고 볼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나) 소음성 난청은 소음에 노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더 이상 진행하거나 악화되지 않는다(위 감정소견). 그런데, 원고의 경우 2005. 12. 31. 이후에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2006. 1. 4.부터 2006. 2. 22. 사이에 난청이 지속적으로악화된 소견을 보인다. 따라서, 2006. 2. 22. ○○대학교병원에서 측정한 순음청력검사결과를 믿을 수 없거나 아니면 소음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하여 난청이 발병, 악화된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별표 1]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제4호 가.목은,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 되는 경우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경우 2006. 1.경 ○○이비인후과와 ○○○병원에서 청력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측 귀 모두 위 기준에 미달하는 40dB 미만 으로 측정되었다. 2006. 2. 22. ○○대학교병원에서 청력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측은 57dB, 좌측은 61dB로 측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은 위 (가)항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작업을 마칠 당시의 원고의 청력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7구단9566 (2007구단9566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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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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