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7.12.31 2007구단9030

【사건명】 요양신청서반려처분취소 【원 고】 원고1 (생략) 강원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8. 11. 12 【판결선고】 2008. 12.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신청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5. 1.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속초시 이하생략 소재 속초영업소에서 근무하던 중 2005. 1. 29. 05:00경 경련이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하여 '바이러스성 뇌염, 간질성 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당'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05. 4. 1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충분한 안정과 휴식을 취하여야 할 임산부가 후임자 업무인수인계 등 과로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5. 5. 17. 이 사건 상병은 바이러스에 의한 뇌염으로 일반적으로 잠복의 형태로 있다가 발병을 할 수 있는 상병으로 그간 수행한 업무를 확인한 바 상병의 발병원인과 수행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07. 6. 14. 피고에게 다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최초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07. 6. 15. 이미 2005. 5. 17.자로 불승인처분을 받아 법률 관계가 확정된 사안이라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서를 반려함으로써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위 요양신청서 반려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당초 처분과 동일한 사안으로 다시 처분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반려하는 안내를 한 것일 뿐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종전의 산업재해보험급여청구에 대한 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되었더라도 그 급여청구권이 없다는 내용의 법률관계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한 이상 다시 급여를 청구할 수 있고, 그것이 거 부된 경우 이는 새로운 거부처분으로서 위법여부를 소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부적법한 소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9.경 임신을 한 후 과로하지 말라는 담당의사의 권유에 따라 소외 회사에 사직의사를 전달하였으나, 소외 회사에서 2004. 12. 27.경에야 후임자를 채용하였고, 그 후에도 업무인계를 해달라는 요구에 따라 약물을 복용하지도 못하는 임신상태에서 계속적으로 무리하게 근무를 하다가 과로로 면역력이 현저히 떨어져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당초 처분과 이를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등 　　(가) 원고는 2001. 5. 1. 소외 회사의 입사한 이래 속초영업소에서 렌트카의 대여업무, 차량배차 반차업무 및 반차시 쓰레기 비우기 등 청소업무, 사무실 경리업무(일일마감 및 대여료 정산) 등을 담당하였는데, 속초영업소의 직원은 3명으로 통상 근무시간은 연장근무 없이 08:30부터 18:30까지 근무하고, 주5일 근무(단 평일 중 2일 휴무)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04. 2.경 임신을 하였다가 유산을 한 적이 있는데, 2004. 10.경 다시 임신을 하자 소외 회사에 사직의사를 전달하였으나 후임자가 채용된 후 퇴사하여 달라는 요구에 따라 계속 근무하게 되었고, 후임자가 2004. 12. 27. 채용된 후에는 업무인수인계를 위하여 위 영업소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이 사건 상병 발병후인 2005. 1. 31.자로 퇴사를 하였는데, 소외 회사 속초영업소의 1월 중 배차 반차현황에 의하면, 1일 평균 3건의 배차 반차업무가 이루어졌으며,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2005. 1월 중에 5.과 12., 13. 및 19., 20.에 휴무를 하였고, 다시 25.에 휴무를 한 후 3일째 근무날인 28.에 출근하였다가 몸이 좋지 않아 조퇴를 하였으나 다음 날인 2004. 1. 29. 경련이 발생하여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질출혈 등 유산의 위험성이 있어 2004. 11. 8.부터 13.까지 6일간 속초시 소재 ○○산부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에도 외래로 유산방지주사 등을 맞는 등 진료를 받아 왔고, 2005. 1. 19.부터는 감기기운이 있어 통원치료를 받아 왔다. 　(2)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병원) 　　　- 뇌염은 바이러스, 세균, 진균, 결핵균 등에 의한 감염이 발병원인이나 환자의 임상양상 및 검사결과로 보아 바이러스 특히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의한 뇌수막염의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나 원인균은 동정/확인되지 않았음(임상적추정진단). 뇌염에 의한 간질증세가 최종 진단임. 호흡기 및 타액을 통한 감염이 주된 경로임. 　　　- 구체적인 발병원인은 알 수 없는 상태지만 일반적으로 우연히 발생한 감염일 가능성이 높고, 20세 이상에서 주로 발병하고, 이전에 잠복감염 형태로 있다가 어떠한 원인(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주로 피로 및 기타질병 등으로 면역력이 약화되있을 때 발생한다고 하며, 업무와의 관련성은 그 당시 과로 및 과중한 업무량이 있었다면, 간접적인 인과관계는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됨. 　　　- 원고와 같은 임신상태의 환자가 일반인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뇌염에 의한 간질에 걸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없음. 　　(나) 피고 측 자문의 　　　- 뇌염의 원인이 바이러스에 의한 뇌수막염으로 추정(원인균 미상)되고, 이는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면역력이 크게 저하될 만한 과도한 스트레스 또는 과로가 없으므로 불승인함이 타당함. 　　(다) 진료기록 감정의 (○○○대학교 병원) 　　　- 뇌수막염이 뇌실질에 침범되면 흔한 증상으로 경련이 발생하고, 반복된다면 간질증후군으로 볼 수 있음. 감염경로는 호흡기 및 타액이지만 이 경우는 정확히 알 수 없음. 　　　- 모든 감염성 질환이 그렇듯이 원고의 경우도 피로 및 과로가 간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음. 뇌수막염은 건강한 사람도 감염될 수 있어 과로가 인정된다면, 간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미이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것은 아님. [인정 근거] 갑 제5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산부인과의원장, ○○○○○○공단 ○○○○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임신상태에서 소외 회사에 사직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후임자 채용 및 업무인수인계관계로 계속 근무하게 되었고, 업무상의 과로 등이 있었다면 이 사건 상병과 사이에 간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주치의 및 진료기록 감정의의 일부 소견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① 앞서 본 원고의 담당업무내용,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수행한 업무내역이나 휴무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주치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같은 임신상태의 환자가 일반인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뇌염에 의한 간질에 걸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상병은 바이러스에 의한 뇌수막염에 의한 것인데, 이는 업무와 무관하게 일반 사회생활 중 건강한 사람에게서도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고, 피고 측 자문의 및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발병원인은 미상이거나 과로가 직접적인 발병원인은 아니라고 하고 있는 점, ④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인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 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상병이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당초 처분과 이를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서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7구단9030 (2007구단9030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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