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7.12.31 2007구단13657

【사건명】 요양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서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8. 06. 23 【판결선고】 2008. 09.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6.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신청서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은 ○○시 이하생략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공동주택(8세대)인 ○○○○○○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를 신축하기로 하고 발주자 및 시공자로서 2001. 10. 26. 이 사건 빌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에 착수하여 2002. 4. 10. 이 사건 빌라를 완공하였다. 소외1은 2002. 4. 16.경 이 사건 빌라의 각 호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2002. 5.경까지 그 소유권이전등기도 모두 마쳐주었다. 한편, 이 사건 신축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당연사업에 해당하였고 이 사건 신축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002. 4. 10.부터 2005. 4. 9.까지였으며 이 사건 신축공사의 하자보수보증예치금은 11,606,400원이었다. 나. 2004년 무렵 이 사건 빌라에 방수와 관련된 하자가 발생하였으나 소외1이 하자보수를 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빌라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대표자 소외3)는 소외2에게 이 사건 빌라에 대한 방수 관련 하자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하자 보수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1,606,400원에 도급주었다. 소외2은 2004. 12. 4.부터 12. 8.까지 도급받은 이 사건 하자보수공사를 시행하였다. 다. 원고는 소외2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하자보수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2004. 12. 5. 추락사고를 당하여 '양측경골원위부 분쇄골절' 등으로 진단받은 후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하자보수공사는 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2006. 6. 9. 원고의 요양신청서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는 여러 차례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의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하자보수공사의 발주자인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신축공사의 발주자이거나 그 발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해당되는 점, 이 사건 하자보수공사는 이 사건 신축공사와 동일한 장소에서 하자보수기간 내에 이루어졌고 공사금액은 하자보증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게 될 보험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하자보수공사는 이 사건 신축공사의 일부로서 '여러 차례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이므로 이 사건 신축공사의 원수급인이 이 사건 하자보수공사의 사업주가 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축공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적용을 받는 사업인 이상 이 사건 하자보수공사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다고 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총공사금액'은 원칙적으로 총공사를 행함에 있어서 계약상의 도급금액을 말하고, 총공사를 분할하여 복수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행하여지지 않는 한 각 도급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총공사금액이 된다. '총공사'는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의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 보수 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말한다. '원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하고, 발주자가 사업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본다.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8. 법률 제8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6. 8. 17. 대통령령 제196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호,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각 참조}. (2) 위와 같은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한 건설공사는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행하여 지지 않는 한 발주자가 직접 시공하는지, 복수의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는지 또는 건설공사의 전부나 일부가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 여부를 불문하고 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한 모든 공사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행하여진다 함은 어느 하나의 공사에서 진행되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다른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할 위험이 없는 경우, 즉 각 공사가 동일위험권 내에 있지 아니한 경우를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3186 판결 참조). 따라서, 본 공사와 동일한 최종목적물을 대상으로 한 하자보수공사도 본 공사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행하여 지지 않는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본 공사와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10. 27. 선고 96누19062 판결 참조). 그러나, 본 공사와 시간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하자보수공사는 본 공사와는 별개인 별도의 사업으로 보아야 한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신축공사는 2002. 4. 10. 완료되었는데 이 사건 하자보수공사는 이 사건 신축공사 완료 후 약 2년 8개월이 지난 2004. 12. 4.에 시작되어 2004. 12. 8. 완료되었고, 이 사건 신축공사는 소외1이 발주하고 직접 시공하였는데 이 사건 하자보수공사는 이 사건 빌라 입주자대표회의와 소외2 사이의 별도의 하자보수공사계약에 따라 소외2이 원수급인으로서 시공하였고 이 사건 신축공사대금과 별도로 하자보수공사대금 11,606,400원이 지급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하자보수 공사는 본 공사인 이 사건 신축공사와 시간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므로 본 공사와는 별개인 사업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하자보수공사는 공사 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련법령】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를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율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6. 8. 17. 대통령령 제196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법의 적용제외사업) ① 법 제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③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가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을 받게 되거나 설계변경(사실상의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이상으로 된 때에는 그 때부터 법의 적용을 받는다. ■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를(2006. 12. 28. 법를 제8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5. 12.7〉 1. "보험"이라 함은 「고용보험법」 에 의한 고용보험 또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말한다. 2.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4. "원수급인"이라 함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가 사업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를 이 법에 의한 원수급인으로 본다. 5. "하수급인"이라 함은 원수급인으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자와 그 자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 (보험가입자)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7조(보험관계의 성립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 2.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의 당연 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3. 제5조 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사업에 있어서는 공단이 그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보험가입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 제10조 (보험관계의 소멸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에 소멸한다. 1.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 날 2. 제5조 제5항(제6조 제4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에 관하여 공단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 날 3. 제5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공단이 보험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에는 그 소멸의 결정 통지를 한 날의 다음 날 4.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의 경우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최초의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제9조 (도급사업의 일괄적용)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총공사"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건축공사 그 밖의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 · 보수 · 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말한다. 2.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총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설공사 중 동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탁 그 밖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최종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각 도급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3186 판결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6누19062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7구단13657 (2007구단13657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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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참조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