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서울행정법원 2007.12.31 2007구단11941

【사건명】 최초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송달장소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8. 08. 21 【판결선고】 2008. 09. 0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상병변경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7. 1.부터 염색가공업체인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여 오던 중 2007. 1. 16. 09:30경 ○○시 이하생략 에 있는 위 회사의 사업장에서 염료가 들어 있는 포대자루를 들다가 허리에 통증을 느껴(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의료기관을 방문하였고, 2007. 2. 7.경 ○○○정형외과의원에서 '제4-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의 소견을 받아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2. 27. 제5요추-제1천추간의 경우 원고가 종전에 수술을 받은 후 촬영한 2005. 5. 13.자 MRI 소견과 이 사건 사고 후에 촬영한 2007. 1. 16.자 MRI 소견 사이에 특별한 악화 소견이 없고 제4-5요추간의 경우 뚜렷한 이상 소견이 없어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각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하여는 요양을 불승인하면서 다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요추부염좌의 상병을 입었다고 보아 그에 대하여 요양을 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5. 5. 12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을 받은 일이 있기는 하였으나 수술 후 치료경과가 양호하여 치유가 된 상태였다가 이 사건 사고 후에 통증이 재발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을 진단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병한 것이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병력 등 ㈎ 원고는 20세 무렵부터 간헐적으로 허리에 통증이 있어 의료기관을 방문한 일이 있다. 원고는 2005. 4. 8. 허리 통증으로 ○정형외과의원에 입원한 일이 있는데, 당시 위 의원에서 임상적으로 추정한 원고의 상병명은 제4-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핵 탈출증이었다. 원고는 그 후 2005. 5. 12. ○○병원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시술받았다. 원고는 수술 후인 2005. 5. 13. 요추부 MRI 촬영검사를 받은 일이 있다. ㈏ 원고는 그 후 2005. 7. 1.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전인 2006. 5. 24. '기타 척추증'의 상병명으로 ○○○외과의원을 방문한 일이 있고, 그 후 2006. 6. 28. 및 2006. 7. 4. ○○○○○○○의원을 방문하여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를 부상병명으로 하여 치료를 받은 일이 있다. ㈐ 원고는 2007. 1. 16.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병원을 방문하여 MRI 촬영검사를 받았고, 그 후 ○○○○, ○○○정형외과의원 등의 의료기관을 방문하였는데, ○○병원에서는 원고의 병명을 제4-5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 디스크 내장증,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하였고, ○○병원에서는 원고의 병명을 제4-5요추, 제5요추-제1천추 상세불병의 척추증(변성), 제4-5요추, 제5요추-제1천추 척추 불안정증, 요추부염좌로 진단하였다. (2) 의학적 소견 ㈎ ○○○정형외과의원 2007. 1. 16.자 MRI 검사상 제4-5요추간 수핵의 중앙-좌측 탈출 및 하방 이동 소견이 있고,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의 섬유륜 파열과 수핵의 작은 돌출 소견이 있다.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에 대하여 수술을 받은 병력이 있으나 수술 후 상태가 양호하였으며 MRI 검사상 수술 부위의 흔적이 보이나 추간판이 전체적으로 섬유륜 손상 소견을 보이고 있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추가적인 손상에 의해 추간판탈출증이 다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 ○○병원 주치의(2007. 3. 29.자) 2007. 1. 23. 디스크 조영술 결과 제4-5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 디스크에서 통증이 유발되었다. 장기간의 보존적 치료에도 증상이 지속되는 상태로서 무리한 육체노동 및 작업이 질병 악화에 기여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 피고 안산지사 자문의 3인 및 피고 본부 자문의 2인 MRI 사진상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이 보이지 않고,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수술 후인 2005. 5. 13.자 MRI 사진과 이 사건 사고 후인 2007. 1. 16.자 MRI 사진을 비교해 볼 때 악화된 소견이 없다. ㈑ ○○병원장 ① 제4-5요추간 추간판의 경우 2005. 5. 13. 및 2007. 1. 16.자 MRI 사진상 섬유륜 손상과 신경압박의 소견이 보이지 않고, 추간판 팽윤 상태이다. ② 제5요추-제1천추간의 경우 수핵제거술 상태로서 현재 추간판탈출증의 재발 또는 신경압박의 소견이 없다. ③ 이 사건 각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병변의 가장 유력한 원인은 퇴행성 변화이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3,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3,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하여 위 상병 부위에 탈출 소견이 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정형외과의원의 앞서 본 의학적 소견이 있으나, 이 사건 사고 후에 촬영된 2007. 1. 16.자 MRI 사진 상 섬유륜 손상이나 신경압박의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 자문의들과 ○○병원장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되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방문하였던 ○○○○병원에서도 원고의 병명을 제4-5요추 디스크 내장증으로 진단하였을 뿐 그 부위의 상병을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하지 아니하였으며, ○○병원에서도 제4-5요추 상세불병의 척추증(변성), 척추 불안정증으로 진단하였을 뿐 그 부위의 상병을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정형외과의원의 소견은 믿기 어렵다. 한편 ○○병원장의 의학적 소견 등에 의하면 위 상병 부위에 추간판 팽윤으로 진단되는 정도의 질환이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원고가 주식회사 ○○에 입사하기 전에 이미 허리 통증으로 ○정형외과의원을 방문하여 제4-5요추간 추간판핵 탈출증으로 추정되는 상병이 있다는 소견을 받았던 점, ○○병원장이 위 추간판 병변의 가장 유력한 원인이 퇴행성 변화이고, 그와 같은 질환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 그와 같은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하여 무리한 육체노동이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위 상병이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일부 의학적 소견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입사 전에 촬영된 2005. 5. 13.자 MRI 사진과 이 사건 사고 후에 촬영된 2007. 1. 16.자 MRI 사진을 비교해 볼 때 악화된 소견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 자문의들과 ○○병원장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되고 있고, 나아가 ○○병원장이 위 상병 부위에 추간판탈출증의 재발 또는 신경압박의 소견이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이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 위 상병이 이 사건 사고나 그동안의 작업력에 의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7구단11941 (2007구단11941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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