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7.12.31 2007구단1173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서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변호사2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8. 02. 28 【판결선고】 2008. 03.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5.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2. 31.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가 ○○시 이하생략에 있는 예비군훈련장 부근의 ○○○○에서 개최한 송년회(이하 '이 사건 송년회'라 한다)에 참석하였다가 같은 날 17:00경 ○○○○ 내의 족구장 부근에서 l~2m 높이의 축대 아래로 추락하여 '강직성 사지마비, 제11흉추골절, 제5-6경추 골절, 달리 분류되지 않는 신경인성 방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병을 입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2005. 5. 18.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5. 5. 25. 원고가 건설현장의 일용직근로자로서 당일 작업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현장에서 근무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 당일 ○○○○○○과의 근로관계가 지속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송년회 참석에 강제성이 없었으며, 위 회사에서 송년회 참석자를 출근한 것으로 처리한 것도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3.경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약 10개월 동안 ○○○○○○에서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월 평균 15일 내지 20일씩 철근공으로 근무하였고, 2003. 12. 28.까지 위 회사가 시행하는 ○○ ○○○○○ 2차 현장에서 철근작업을 한 후 목수들이 형틀작업을 마칠 때까지 대기하던 중 이 사건 송년회에 참가하였던 것이며, 위 공사현장의 콘크리트 타설작업이 2004. 1. 5. 재개되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송년회 당시 원고와 ○○○○○○ 사이의 근로관계는 계속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이 사건 송년회는 ○○○○○○이 주관하였고, 그 비용도 부담하였으며, 대표이사도 송년회에 참석하는 등 그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었고, 원고는 이 사건 송년회에 참석하여 그 행사 중 하나인 족구시합에 참여하여 경기를 하다가 넘어진 상태에서 같은 팀 선수에게 등을 걷어차여 부상을 당하였고, 그 후 난간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위와 같은 부상으로 인해 갑자기 하지 무력증상이 발생하여 난간에서 추락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철근콘크리트공으로서 평소 알고 지내던 철근콘크리트 하청업자인 소외1에게 일당 120,000원의 일용근로자로 채용되어 2003. 12. 13.부터 2003. 12. 28.까지 ○○○○○○이 시공하는 일산 소재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철근작업을 한 일이 있다. (2) ○○○○○○은 그 무렵 공사를 수주할 경우 철근부문의 공사는 대부분 소외1에게 하도급을 주어 시공하도록 하여 왔고, 원고는 소외1과 3~4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소외1에게 하도급공사가 있을 경우에 그 공사현장에서 일을 해 오곤 하였고, 그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철근작업을 하게되었다. 원고는 소외1에게 일이 없을 때에는 다른 현장에서 작업을 하기도 하였다· (3)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는 2003. 12. 28. 이후로는 형틀작업이 진행되었으므로 철근콘크리트공은 필요로 되지 않았고, 철근콘크리트공을 필요로 하는 작업은 형틀작업이 완성된 후에 진행될 예정이었으며, 실제로는 이 사건 사고 후 2004. 1. 5.부터 다시 철근콘크리트작업 이 재개되었다. (4) ○○○○○○은 연말을 맞아 위 회사 직원과 하청업체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송년회 장소를 앞서 본 ○○○○으로 정한 후 소외1을 비롯한 하도급업자 등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였다. (5) 위와 같은 통보를 받은 소외1은 2003. 12. 29.경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공 사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물어본 후 원고가 다른 현장의 일이 없다고 하자 "망년회에 참석해서 술 한 잔 할 수 있으면 같이 가자”고 권유하였고, 원고는 이를 승낙하였다. 원고는 소외1에게 전화를 받은 후 자신의 소개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게 되었던 소외2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송년회에 함께 가자고 권유하였으나 소외2는 바쁘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소외1은 참석을 승낙한 원고, 중국교포 2명과 함께 이 사건 송년회에 참석하였다. (6) 원고를 비롯한 송년회 참석자들은 13:00경부터 반주와 더불어 점심식사를 하였는데, 식사 도중에 ○○○○○○의 이사 등으로부터 참석한 하청업체 사장 등에 대한 인사와 당부가 있었다. 참석자들은 점심식사 후 ○○○○ 내의 족구장에서 족구시합을 하였는데, 원고도 같은 날 16:00경 소외1 등과 함께 4명이 한 팀을 이루어 전기부분 협력업체 팀과 족구경기를 하였다. 원고는 족구 도중 넘어졌다가 같은 편 선수에게 등을 채인 일이 있었다. 원고는 족구를 마친 후 같은 날 17:00경 족구장 부근에서 중국교포 2명과 함께 소외1을 기다리다가 중심을 잃고 1~2m 높이의 축대 아래로 추락함 으로써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 의 증언,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등을 말하므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와 이 사건 송년회를 개최한 ○○○○○○이나 그 하도급업자인 소외1과의 사이에 근로관계가 계속되고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소외1에게 철근콘크리트 하도급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그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기도 하였으나, 소외1에게 일이 없을 때에는 다른 현장에서 작업을 하기도 하는 등 전형적인 일용직근로자의 형태로 근무를 하여 왔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도 일당 150,000원의 일용직근로자로 작업하였던 점, 2003. 12. 28. 이후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철근콘크리트작업이 진행된 바 없어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원고로서는 그 이후로 자신의 의사에 따라 다른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였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송년회에의 참석이 강제되었다거나 송년회 참석이 출근으로 처리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와 ○○○○○○ 내지 소외1과의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계속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이는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2003. 3.경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약 10개월 동안 ○○○○○○에서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월 평균 15일 내지 20일씩 근무한 바 있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한편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직근로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 되어 온 경우 상용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는 하겠으나(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형식에 있어서만 일용직근로자일 뿐 그 실질에 있어서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 되어 왔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오히려 원고는 그 실질에 있어서도 일용직근로자 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법리가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7구단1173 (2007구단1173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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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사건명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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