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후315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미간행] 【판시사항】 명칭이 “냉(난)방설비의 자동제어방법 및 자동제어장치”인 특허발명이 설정온도를 기준으로 온도변화에 따라 듀티비가 변화되는 반면, 확인대상발명은 실내온도설정부와 반복타이머부에서 감지되거나 설정된 값에 따라 실내온도기반 제어모우드 및 반복타이머기반 제어모우드가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되는 구성이므로, 그 구성 및 작용효과가 상이하여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특허법 제13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4후486 판결(공2005하, 1720)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경동나비엔(소송대리인 변리사 배철우외 3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6. 9. 29. 선고 2006허25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보충이유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본다. 1.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 내지 제4항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명칭을 “냉(난)방설비의 자동제어방법 및 자동제어장치”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제284834호)의 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법으로 부른다)과 원심 판시 확인대상발명을 대비한 다음,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원심 판시 구성요소 3, 4가 원심 판시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들과 구성이 다르고 이로 인하여 작용효과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원심 판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제2 내지 4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인용하고 있는 종속항으로 원심 판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 이상, 그 종속항들의 권리범위에도 당연히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5항 내지 제18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가. 이 사건 제5항 발명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원심 판시 구성요소 1이 계측과정에서 도출된 결과를 연산하여 1주기 중의 작동기간과 정지기간의 값을 설정하여 발생하는 구성인지에 관하여 그 청구범위에는 아무런 한정이 없고, 상세한 설명에도 그와 같이 한정하여 볼 만한 기재가 없으므로, 원심이 위 구성요소 1을 그와 같은 구성이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원심 판시 구성요소 3은 설정온도를 기준으로 온도변화에 따라 듀티비가 변화되는 구성인 반면에 원심 판시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실내온도설정부와 반복타이머부에서 감지되거나 설정된 값에 따라 실내온도기반 제어모우드 및 반복타이머기반 제어모우드가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되는 구성이라는 취지로, 원심이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원심 판시 구성요소 3이 원심 판시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과 구성이 다르고 이로 인하여 작용효과도 상이하여 원심 판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이 사건 제12항 발명 및 이 사건 제13항 발명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제12항 발명은 청구범위의 전제부에서 이 사건 제5항 발명을 인용하고 있는 종속항이므로 이 사건 제12항 발명의 제어신호결합수단은 이 사건 제5항 발명에 있어서의 제어신호결합수단을 의미하고, 한편 이 사건 제5항 발명에서의 제어신호결합수단이 설정온도를 기준으로 온도변화에 따라 듀티비가 변화되는 구성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심 판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5항 발명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12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제13항 발명은 이 사건 제12항 발명의 기준설정수단에서 마이크로프로세서가 온도검출 프로그램과 듀티비신호발생 프로그램 중 어느 하나의 프로그램 출력을 발생하도록 구성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그 종속항이므로, 원심 판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2항 발명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13항 발명의 권리범위에도 속하지 아니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판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2항 발명 및 이 사건 제13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다. 나머지 종속항들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제6 내지 11항, 제14 내지 18항 발명은 모두 청구범위의 전제부에서 이 사건 제5항 발명 및 이 사건 제5항 발명을 인용하는 이 사건 제12항 발명을 다시 인용하거나 이 사건 제5항 발명, 이 사건 제12항 발명이 인용되는 청구항을 다시 인용하고 있는 종속항들인바, 원심이, 원심 판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5항 발명 및 이 사건 제12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이상, 이들의 종속항들인 이 사건 제6 내지 11항, 제14 내지 18항 발명의 권리범위에도 당연히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차한성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6후3151 (1970581)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특허법 제135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4후486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법관/대법관 태그]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 차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