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특허1심사건

특허법원 2006. 7. 19. 선고 2006허2080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각공2006.9.10.(37),1971] 【판시사항】 출원서비스표 “TAGIMG00”이 선등록서비스표 “TAGIMG01”, “TAGIMG02”와 유사하여 거래상 서비스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출원서비스표 “TAGIMG03”과 선등록서비스표 “TAGIMG04”, “TAGIMG05”는 각 도형 모형과 문자 종류 등이 달라 전체적인 외관이 서로 다르지만 위 서비스표들 모두 ‘리츠’나 ‘리츠호텔’로 간략하게 호칭될 수 있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들이 동종 서비스업인 호텔업 등의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이 호칭의 동일·유사성 때문에 거래상 서비스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으므로, 출원서비스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등록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전 문】【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젼인터내셔널 담당변호사 배준식) 【피 고】 특허청장 【변론종결】 2006. 6.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06. 1. 26. 2005원3189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심결의 경위 특허청은 원고가 출원한 아래 나.항의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아래 다., 라.항의 선등록서비스표 1, 2와 호칭이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고, 특허심판원도 위 거절결정에 대한 원고의 불복심판청구에 대하여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청구취지 기재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1) 구성 : TAGIMG06 (2) 출원일/출원번호 : 2004. 2. 5./(출원번호 생략) (3) 지정서비스업 : 호텔업, 관광숙박업, 유스호스텔업, 콘도미니엄업, 호텔예약업 등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 다. 선등록서비스표 1 (1) 구성 : TAGIMG07 (2) 출원일/등록일/존속기간갱신등록일/등록번호 : 1980. 11. 1./1984. 3. 21./1996. 5. 20./(등록번호 1 생략) (3) 지정서비스 : 호텔업, 레스토랑업, 유스호스텔업, 여행정보알선업 등 (출원시 서비스업류 구분 제112류) 라. 선등록서비스표 2 (1) 구성 : TAGIMG08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2000. 3. 2./2001. 6. 5./(등록번호 2 생략) (3) 지정서비스 : 호텔업, 레스토랑업 등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2.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들의 유사 여부 가. 법 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나,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된 결합상표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의 명칭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만은 아니고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 있으며,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 상표의 그것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후2253 판결 등 참조). 나. 양 서비스표의 대비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선등록서비스표들과 서로 유사한가에 관하여 살펴보면, 우선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꽃잎 모양의 도형과 ‘리츠플라자호텔’이라는 한글 문자가 상하 2단으로 결합된 표장이고, 선등록서비스표 1은 왕관, 나비넥타이 형상의 각 도형과 나비넥타이 도형 안의 영문자 ‘HOTEL RITZ’ 및 도형 하단의 영문자 ‘PARIS’가 3단 결합된 표장이며, 선등록서비스표 2는 영문자 ‘RITZ’로 구성된 표장으로, 그 각 도형 모양과 문자 종류 등이 달라 전체적인 외관은 서로 다르다. 그러나 호칭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문자와 도형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거나 그 결합으로 새로운 호칭, 관념이 도출되는 것도 아니고, 문자 부분 중 ‘호텔’은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플라자’는 시장, 상가 등의 영업장 또는 대형 쇼핑센터 등의 앞에 있는 넓은 장소(광장)를 나타내는 의미로 흔히 사용되는 영어 ‘plaza’의 한글 음역으로 모두 식별력이 미약하여 그 요부는 ‘리츠’ 부분이라 할 것인데, 문자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도 아니므로 ‘리츠플라자호텔’, ‘리츠호텔’ 또는 ‘리츠’로 간략하게 호칭될 수 있는바, 선등록서비스표들도 그 구성상 ‘리츠’나 ‘리츠호텔’로 호칭되기 쉬우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들이 동종 서비스업인 호텔업 등의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될 때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은 그 호칭을 서로 같거나 유사하게 직감할 수 있고, 그 호칭의 동일·유사성으로 인하여 서비스 출처의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 다. 소 결 결국,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들은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그 외관이 다르기는 하지만 호칭의 유사로 인하여 거래상 서비스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유사서비스표에 해당하여,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이 같은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인정 근거 :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경험칙, 변론의 전취지]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택(재판장) 우라옥 김태현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6허2080 (1981428)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2005

2006

2006.07 고등법원 2006허2080

[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 법관/대법관 태그]

이기택 우라옥 김태현

[ 법무법인 태그]

비젼인터내셔널

[ 변호사 태그]

배준식

[ 사건명 태그]

거절결정

[ 참조조문 태그 ]

상표법 제7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후2532 판결

[1] 서비스표 Holiday in Seoul의 필기체와 인용서비스표 집 모양의 도형＋Holiday Inn의 필기체＋Garden Court의 인쇄체의 유사 여부(적극)

특허법원 2019. 8. 23. 선고 2018허9411 판결

참치 조리업을 하고 있는 갑과 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병이 업무협약(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갑의 명칭을 사용한 “참치왕 양○○”라는 상호로 참치요리전문점을 개업하고 함께 운영하다가 동업계약 종료 후 병이 단독으로 위 참치요리전문점을 운영하면서 등록서비스표 “”를 출원·등록받아 지점을 개설·운영하자, 갑이 병을 상대로 등록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록서비스표가 특정인의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는 선사용서비스표인 위 상호와 표장 및 서비스업이 동일·유사하여,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될 경우 수요자로 하여금 서비스업의 출처를 오인·혼동하게 함으로써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으므로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특허법원 2021. 4. 27. 선고 2020허4570 판결

‘음식물 주문 대행업’을 사용서비스업으로 하는 “”, “”, “”로 구성된 선사용서비스표들의 사용자인 갑 유한책임회사가 ‘포장마차업, 레스토랑서비스업, 식당체인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등록서비스표 “”의 등록권리자인 을을 상대로 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이 이를 인용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등록서비스표는 선사용서비스표들과의 관계에서 출처의 오인ㆍ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으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위 심결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특허법원 2000. 8. 18. 선고 99허8714,9496,9502,9519,2000허389,1160,3913 판결：상고

[1]등록상표 ALFREDO VERSACE가 인용상표 GIANNI VERSACE와 상표의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다고 한 사례

특허법원 2004. 12. 24. 선고 2004허3317 판결

등록서비스표 은 출원인의 사용에 의하여 전화통신업 및 무선통신업과 관련하여 일반 수요자 및 거래자들이 누구의 서비스라는 서비스의 출처를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할 것이므로 지정서비스업 중 전화통신업 및 무선통신업에 대하여는 식별력을 인정하여 그 등록이 유효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후663 판결

[1]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취지 / 복수의 유사 상표를 사용하다가 그중 일부만 등록한 상표권자가 미등록의 사용상표를 계속 사용하여 등록상표만 사용한 경우에 비하여 수요자가 상품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더 커지게 된 경우,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조항에서 정한 상표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기 위하여 등록상표가 혼동의 대상이 되는 타인의 상표와 유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