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1. 21. 선고 99후2532 판결

특허법원 2019. 2. 1. 선고 2018나1077 판결

디자인의 대상 물품을 ‘건축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으로 하고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을 ‘건축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으로 하는 각 등록디자인권과 지정 상품을 모두 ‘상품류 구분 제19류의 건축용 기성 콘크리트 바닥판’으로 하는 등록상표권 “” 및 등록상표권 “”을 갑 주식회사와 공유하고 있는 을 주식회사가, 병 주식회사를 상대로 병 회사가 각 등록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들을 생산·판매하고, 자신을 소개하는 인터넷 기사, 기성청구서 등 거래자료, 회사 소개서, 공사지명원, 브로슈어 등에 각 등록상표와동일또는유사한표장들인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후3124 판결

선사용서비스표 “BELLAGIO”는 등록서비스표 의 출원일 당시 미국의 일반 수요자 또는 거래자들 사이에 ‘특정인의 상표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특허법원 2004. 12. 24. 선고 2004허3317 판결

등록서비스표 은 출원인의 사용에 의하여 전화통신업 및 무선통신업과 관련하여 일반 수요자 및 거래자들이 누구의 서비스라는 서비스의 출처를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할 것이므로 지정서비스업 중 전화통신업 및 무선통신업에 대하여는 식별력을 인정하여 그 등록이 유효하다고 한 사례

특허법원 2010. 1. 14. 선고 2009허7505 판결

[1]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방법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후3527 판결

[1] 서비스표의 구성 중 일부분이 지정서비스업의 품질, 제공 물건, 제공방법 등을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이를 바로 인식할 수 없는 경우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