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두798 판결

서울행법 2009. 6. 25. 선고 2008구단17182 판결

연령이 30세 이상인 자매가 함께 거주한 경우, 주소나 거소가 동일한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각각 독립된 세대로 보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서 정하는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4두42254 판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임대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에서 임대주택의 호수를 계산할 때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임대주택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두12782 판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수용에 의하여 양도된 다음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에 부수토지가 양도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28025 판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이 기존주택과 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에 기하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의 계산방법 / 상가의 연면적이 주택의 연면적보다 크거나 같은 겸용주택을 제공하고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에 기하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 겸용주택의 상가 부분과 새로운 주택 부분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8973 판결

[1]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에 기존 주택이나 대지를 제공하고 그 사업계획에 따라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정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