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도4837 판결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협박)][공2006.11.15.(262),1943] 【판시사항】 채무자로부터 법정이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처벌의 대상 【판결요지】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2005. 5. 31. 법률 제7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사람은 대부업 등록 여부와는 관계없이 실제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라고 할 것인데, 같은 법 제2조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2005. 8. 31. 대통령령 제19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위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로부터 법정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더라도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참조조문】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2005. 5. 31. 법률 제7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8조 제1항, 제11조, 제19조 제2항 제1호,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8. 31. 대통령령 제19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전주지법 2006. 6. 30. 선고 2006노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2005. 5. 31. 법률 제7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은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금 중 3천만 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까지에 대한 이자율은 연 100분의 70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이 규정은 같은 법 제11조에 의하여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준용되며, 위 제8조 제1항( 제1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는 행위는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된다. 위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자는 대부업 등록 여부와는 관계없이 실제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라고 할 것인데,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대부업’이라 함은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부의 성격·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위 단서에 따라 ‘대부업’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2005. 8. 31. 대통령령 제19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매월말을 기준으로 월평균 대부금액의 잔액이 5천만 원 이하이고 거래상대방이 20인 이하로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가 대부하는 경우’는 같은 법 소정의 ‘대부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위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로부터 법정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더라도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사채업을 동업하면서 2003. 3.경부터 2004. 3. 하순까지 8회에 걸쳐 4명의 채무자에게 합계 3,8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들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고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은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소정의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채무자들로부터 법정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2.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설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 또는 협박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나머지 범죄를 피고인별로 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각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6도4837 (2059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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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8조 제11조 제19조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형법 제37조

[ 법관/대법관 태그]

김황식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