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2306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도7572 판결

[1] 의사가 한방 의료행위에 속하는 침술행위를 하는 것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6. 7. 21. 선고 2013도850 전원합의체 판결

[1] 의료법이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가 각자 면허를 받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취지 / 의사나 치과의사의 의료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치과의사의 의료행위의 경우 더 고려할 사항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도590 판결

[1] 의료사고에서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6119 판결

[1] 의사가 간호사에게 의료행위의 실시를 개별적으로 지시하거나 위임한 적이 없음에도 간호사가 주도하여 전반적인 의료행위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간호사에 의한 의료행위의 실시과정에 의사가 지시·관여하지 아니한 경우,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전지법 2015. 5. 28. 선고 2014노3568 판결

치과의사인 피고인 갑이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을에게 환자 병을 상대로 ‘치아 본뜨기’ 시술을 시행하도록 교사하였다고 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치아 본뜨기 시술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을 요구하는 치료행위의 일부로서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위 시술을 피고인 을이 한 행위는 진료보조업무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