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40935 판결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9두55859 판결

시용기간에 있는 근로자도 그 기간에 확정적 근로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적극) / 시용기간에 제공된 근로 내용이 정규 근로자의 근로 내용과 차이가 있으나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를 위해 근로가 제공된 경우, 시용 근로계약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제공된 근로 내용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의 성격을 겸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이때 시용기간 중의 임금 등을 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시용 근로계약의 성립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1] 골프장 캐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1]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근로자 개개인의 임금이나 퇴직금에 대하여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두4036 판결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의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두33828 판결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