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6다40461,40478 판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6059 판결

[1] 등록상표권자의 상표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어떤 상표가 정당하게 출원·등록된 후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한 결과 사용상표가 주지성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상표 사용자를 상대로 한 상표권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나26816 판결

대법원 2000. 12. 26. 선고 98도2743 판결

[1] 도형상표에 있어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

의정부지방법원 2010. 2. 18. 선고 2008가합12344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39099 판결

[1] 등록상표 “ ”, “ ”, “ ”와 “www.acmbnb.com”이라는 도메인 이름이 서로 유사하지 않으므로, 위 도메인 이름의 사용이 위 등록상표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6035 판결

[1] 등록상표권자의 상표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어떤 상표가 정당하게 출원·등록된 후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한 결과 사용상표가 주지성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상표 사용자를 상대로 한 상표권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