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서울행정법원 2006.12.31 2006구단10934

【사건명】 요양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8. 04. 08 【판결선고】 2008. 07. 0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6. 22. 원고에 대하여 한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좌측)에 관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5. 17. ○○○○ 주식회사 인천지사에 채용되어 인천항 이하생략에서 하역된 현미를 차량에 적재하는 작업을 하다가 허리에 통증을 느끼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이후 '요추부 염좌,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좌측)'의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6. 6. 22. 위 각 상병 중 '요추부 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좌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급성 탈출이나 신경근의 압박 소견이 없는 미만성 팽윤 소견으로서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는 기존질환의 퇴행성 변화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위 요양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을1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 3.경부터 ○○○○○○○○ 소속 노조원으로 힘든 하역작업에 종사하면서 지속적으로 허리에 무리가 가해져 오던 중 이 사건 재해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위와 같은 업무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2, 3, 5, ○○○대학교 ○○병원의 기록감정 및 사실조회, ○○○○○병원의 사실조회에 의하면, 원고는 2002. 3. 8.부터 ○○○○○○○○ 하역제2연락소 소속 조합원으로 재직하면서 하역작업에 종사해 온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병원에 내원하여 요통, 좌측 하지방사통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고 2006. 5. 24. 좌측 추궁 및 추간판절제술을 시술받은 사실, 원고 주치의인 위 ○○병원 의사는 2006. 5. 17. 촬영한 요추 자기공명영상(MRI)상 관상절단 (Coronal cutting)촬영에서는 추간판팽윤 소견으로 보였으나, 증상 및 진찰 소견상 신경 이상 증상이 확실하고 시상절단(Saggital cutting)촬영에서 탈출된 추간판이 척추강 내로 흘러내린 탈출증 의심 소견이 보여 같은 달 19. 추가 MRI검사를 시행한 결과 탈출된 추간판으로 추정되었고, 같은 달 20. 촬영한 요추 전산화단층촬영(CT)에서도 후외측으로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관찰되었으며, 또 같은 날 시행한 근전도(EMG)검사에서는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상 후 2주 이내에는 이상이 있어도 정상으로 나타나기에 급성으로 추정할 수 있다면서, 원고의 진술과 위 증상 및 진찰 소견상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급성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추정되고 위 MRI 등 검사결과와 위 수술시 확인한 바에 의하더라도 퇴행성 변화가 있는 추간판이 싸고 있는 막을 급성으로 뚫고 나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 또한 당심 기록감정의 중 ○○○대학교 ○○병원 의사는 추간판의 퇴행성 변성이 진행된 상태에서 이 사건 재해와 같은 재해가 있는 경우 추간판의 탈출 및 파열이 일어날 수 있는데, 위 2006. 5. 17. MRI상 추간판의 퇴행성 변성 소견과 추간판의 탈출(파열) 및 전이가 의심되므로 위 ○○병원 의사의 의견을 참고할 때 이 사건 상병은 만성의 퇴행성 변성에 의한 추간판탈출 소견이 있다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급성 파열을 일으켰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 기여도는 약 50%로 볼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과 갑4, 을2, ○○병원의 기록감정 등을 검토해 보면, ① 피고 자문의들은 이 사건 상병부위에 급성 탈출이나 신경근의 압박 소견이 없는 미만성 팽윤 또는 석회화를 동반한 미만성 추간판탈출 소견이 관찰되고 이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기존질환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재해와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당심 기록감정의 중 ○○병원 의사 또한 이에 동의하면서, 원고의 위 각 MRI 및 CT 소견상 이 사건 상병부위에는 명확한 신경근압박 소견이 없고 미만성 중심부 추간판탈출증과 추간판의 석회화 등 오래된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어 이러한 병변은 이 사건 재해와 관계가 없는 만성질환으로 판단될 뿐 아니라, 특히 위 부위의 퇴행성 변화가 이 사건 재해 등 일과성 재해(외력)에 의해 급격히 악화되어 위 병변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무리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② 당심 기록감정의 중 ○○○대학교 ○○병원 의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급성 파열을 일으킨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촬영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위 2006. 5. 17. MRI 소견과, 피고 자문의 및 위 ○○병원 의사의 위 소견과 배치되는 위 ○○병원 의사의 소견을 기초로 한 것으로서, 위 ○○병원 의사 스스로도 자신의 위와 같은 소견이 방사선사진상 확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제시된 것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한편 위 ○○병원 의사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위 MRI상 이 사건 상병부위에는 뚜렷한 신경근압박 소견이 없고 퇴행성 변화가 일과성 재해(외력)에 의해 급격히 빨라진 양상 역시 관찰되지 않으며 미만성 탈출인 경우 재해보다 퇴행성 변성에 의한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어서 이는 위에서 본 피고 자문의 및 위 ○○병원 의사의 소견과 부합하는 내용인 점, ③ 또한 원고는 국민건강보험 수진내역상 2004년 9, 10월과 2005년 1, 2월경 '저배통' 등의 병명으로 수차 진료 받은 적이 있어[갑4] 이 사건 재해 전에 요통 등으로 전혀 진료받은 적이 없는 것도 아니고, 더욱이 이 사건 상병이 ○○○○○○○○ 재직기간 중의 위 하역작업으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는 데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앞서 본 사실과 일부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위 하역작업과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그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나머지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위와 달리 판단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6구단10934 (2006구단10934_서울행정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사건명 태그]

요양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