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06.12.31 2006구단3637

【사건명】 요양보험급여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2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원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시 이하생략 대표이사 소외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3 외 2인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8. 12. 16 【판결선고】 2008. 12. 30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보험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1. 1.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6. 8. 22. 12:05경 김해시 진영읍 (이하생략)에 있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공장에서 건물 철거 및 고철 수거 작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하다가, 약 5m 높이의 철 구조물에서 추락하여 '제6-7경추간 압박골절, 경추손상, 출혈성 뇌자상, 외상성 뇌실질내출혈'의 상병을 입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2006. 9. 11.경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2006. 11. 15. “이 사건 공사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의 공사이므로, 위 공사현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당연히 적용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사 개시 전에 피고의 사전승인을 얻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위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사건 재해 이후에 참가인이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다.”라는 취지의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가제1, 2, 3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및 참가인의 주장 원고 및 참가인은, (1) 참가인 회사는 고철 수거 업무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① 철 가공업체로부터 철 부스러기를 매수·수거하는 방법, ② 고철 수집상으로부터 고철을 매수·수거하는 방법, ③ 직접 고철이 있는 현장에 가서 이를 수거해 오는 방법으로 고철을 수집하는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공장 시설물에 부착된 고철을 용접기로 절단하여 수거하는 작업'은 참가인 회사가 평소 위 ③의 방식에 따라 일상적으로 수행하던 고철 수거 업무에 부수되는 작업에 해당할 뿐, 별도의 건설업상 철거 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해는 '별개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가 아니라 '출장 중 재해로서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해당하고, (2) 한편 참가인의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에 대하여, 피고가 심사를 거쳐 산재보험의 사업세목을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일방적으로 지정한 다음, 그에 따른 보험료율을 임의로 적용부과하였고, 그에 따라 참가인은 부과된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면서 이 사건 공사를 비롯하여 통상적인 방식으로 고철 수거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바, 이러한 보험가입 및 업무수행 경위를 감안할 때, '이 사건 공사현장이 별개의 건설업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피고가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하며, (3) 설령 이 사건 공사현장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별개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대금이 합계 25,000,000원으로 2천만원을 초과하여, 원고가 재해를 당한 위 공사현장은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참가인 회사는 1998. 4. 29.경 고철 제조도매, 폐기물 수거·운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그 무렵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종류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하였고, 그 후 사업종류를 철근도매업으로 하는 산재보험에 추가로 가입하였다. (2) 참가인 회사는 창원시 신촌동 (이하생략)에 본점을 두고 있고, 철 가공업체 또는 고철 수집상으로부터 고철을 매수하거나, 직접 고철이 있는 현장에서 고철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고철을 수집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공사현장에서 직접 철근 거푸집, 철 구조물 등을 해체·철거하는 방법으로 고철을 수집하기도 한다. (3) 한편 ○○은 김해시 진영읍 (이하생략)에 있던 공장을 중국으로 이전하면서, 위 공장을 철거하는 공사를 소외2에게 무상으로 위탁하였고, 이에 소외2은 위 철거 공사를 참가인에게 다시 위탁하면서, 참가인이 위 철거 공사를 무상으로 수행하는 대신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고철을 참가인이 무상으로 수거하되, 그 수거량이 120톤을 넘는 경우 참가인으로부터 약 200~3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4) 참가인은 2006. 8. 19.부터 위 공사현장에 철거 장비와 함께 원고를 포함한 직원 5명을 투입하여 에이치 빔, 판넬,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공장 건물을 철거하고 그 과정에서 고철을 수거하는 작업을 병행하였는데, 같은 달 22. 원고가 위 공사현장의 에이치 빔(H-Beam) 위에서 산소절단작업을 하다가 구조물이 흔들리면서 약 5m 높이에서 추락하는 재해를 당하였다. (5)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직후 참가인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약 4일간 작업에 따른 철거공정율은 약 40%였고, 인건비는 작업 인부의 숙련도에 따라 약 60,000~150,000원이었던 반면, 수거된 고철의 양은 약 28,440kg이었고, 그 무렵 고철의 시세는 Ikg당 약 270원이었다. (6) 참가인은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기타 건설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한편 2006년도 산재보험의 보험료율은 건설업의 경우 34/1,000이고,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기타의 각종 사업, 90506)의 경우 7/1,000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위 각 증거, 갑나제1, 2호 증, 을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3, 소외4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산재보험관계의 성립 여부(별개 사업장 여부) 우선 이 사건 공사현장을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산재보험관계 성립 여부를 별도로 살펴보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의 단위가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경영조직으로서의 독립성을 가지는 최소 단위의 사업경영체로서,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인적물적 조직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서로 연관되어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작업의 일체를 말하는데, 하나의 회사가 사업장을 달리하여 각각의 사업장마다 보험요율 적용이 다른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일괄적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각각의 사업장마다 산재보험관계의 성립을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두6866호 판결 취지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현장은 참가인의 본점과 장소적으로 분리된 곳이고, 공장 건물의 구조, 철거 업무의 내용, 투입된 인력 및 작업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인 건물 철거 업무와 작업 내용에 아무런 차이 없이 고철 수거 업무만이 부가된 것이어서, 단순한 고철 수거 작업에 비하여 재해 발생의 위험률도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공사는 산재보험요율표상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보험요율 7/1,000)'이 아니라 '건설업(보험요율 34/1,000)'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참가인이 시행한 이 사건 공사현장은 보험요율이 상이한 사업을 영위하는 별개의 사업장에 해당하여 별도로 산재보험관계의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현장이 별개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의칙 위반 여부 다음으로 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현장이 별개의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산업재해보험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사업의 종류, 규모, 사업장소 및 위험률에 따라 사업단위마다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하는바, 고철수거업의 경우 이미 분리된 고철을 단순히 수집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작업현장과 이와 달리 일정한 인적 물적 조직을 갖추고 현장에 상당 기간 계속 머물면서 건물 철거 공사를 병행하는 공사 현장은 각각 구분하여 별도로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됨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단지 참가인의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에 대하여 피고가 사업종류를 지정하였거나 별도의 사업장에 대한 보험가입에 관하여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당연 적용되는 건설업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마지막으로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대금이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당연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 즉, 당초 소외2과 참가인은 이 사건 공사를 무상으로 진행하기로 한 점, 이 사건 공사에 투입 된 인원이 5명에 불과하고, 4일간 공사에 따른 공정률이 40%에 이르는 점, 또한 인건비가 공사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 기간 동안의 인건비는 최고 3,000,000원(5명x4일x15만원)에 불과하고, 예상되는 총 인건비도 최고 7,500,000원 (3,000,000원+40%)을 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공사는 총 공사대금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갑가제5호증의 1, 2, 갑가제6호증, 증인 소외3, 소외4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공사현장을 참가인의 본점 사업장과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고,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의 공사'로서 산재보험 임의적용사업장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련 법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06. 12. 28. 법률 제8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보험가입자)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 (사업의 일괄적용) ① 제5조제1항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가 운영하는 각각의 사업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그 사업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 1. 사업주가 동일인일 것 2. 각각의 사업은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일 것 3. 사업의 종류, 공사실적액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외의 사업주가 제1항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산재보험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종류가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일괄적용관계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되지 아니하는 한 그 사업주는 그 보험연도 이후의 보험연도에도 계속하여 그 사업 전부에 대하여 일괄적용을 받는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그 일괄적용관계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일괄적용관계의 해지는 다음 보험연도의 보험관계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제1항 제3호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하며, 사업주가 그 일괄적용관계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도급사업의 일괄적용)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 10. 23. 대통령령 제20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총공사"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의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 일체를 말한다. 2.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총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41 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설공사중 동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탁 그 밖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최종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각 도급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법의 적용제외사업) ① 법 제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참조판례】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두6866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6구단3637 (2006구단3637_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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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참조판례 ]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두6866 판결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두6866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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