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5후70 판결

특허법원 2009. 6. 26. 선고 2008허14230 판결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특별현저성’을 가진 상표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후1071 판결

[1] 서비스표권자 또는 그 사용권자가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비스표를 사용한 경우, 불사용을 이유로 한 서비스표 등록의 취소를 면하기 위한 서비스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특허법원 2003. 9. 19. 선고 2003허2263 판결

[1] 구 상표법상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가 오랜 사용에 의하여 수요자들 사이에 현저하게 인식된 경우 비록 상표등록이 허용되고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특허법원 2009. 9. 4. 선고 2009허504 판결

[1] 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3호, 제6호, 제9호, 제10호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선사용서비스표가 주지·저명 상표인지 여부의 판단 시기 및 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한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특허법원 2020. 4. 23. 선고 2019허9074 판결

갑 주식회사가 ‘텔레비전 수신기’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로 구성된 상표를 출원하였는데, 특허청이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고, 상표법 제33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출원상표는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s, 유기발광다이오드)’의 한글 음역으로 인식되어 지정상품의 원재료, 생산방법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고,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여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고, 나아가 상표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특허법원 2009. 4. 16. 선고 2008허13336 판결

등록상표 “ ”는 기술적 표장만으로 된 상표 또는 기타 식별력이 없는 상표로서 공익상 특정인에게 배타적으로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상표라고 볼 수 없고,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한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