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수13 판결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수16 판결

갑이 제19대 대통령선거일(2017. 5. 9.) 이전인 2017. 4. 30. 제19대 대통령선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제소기간 이전에 제기된 위 소가 비록 공직선거법 제222조 제1항에 규정된 선거무효소송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은 장래 실시 예정인 선거에 대하여 미리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공직선거법이 예정하고 있는 선거소송의 형태가 아니므로 부적법하고,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광주고법 2011. 4. 1. 선고 2010수13 판결

[1] 공직선거법 제224조의 선거무효쟁송에서 선거무효 사유가 되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과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광주지법 2011. 11. 9. 자 2011카합978 결정

갑 대학교 이사회가 총장후보자 2인 중 본선거 2위 득표자인 을을 총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자 본선거 1위 득표자인 병이 이사회결의효력정지 등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총장후보자 2인 중 누구를 총장으로 선출할 것인지는 이사회의 권한이어서 이사회가 총장후보자 본선거 1위 득표자인 병을 총장으로 선출하지 않은 사정은 이사회 결의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병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사례

광주고법 2018. 8. 29. 선고 2018나21639 판결

갑이 을 사단법인 산하지부의 지부장으로 당선되었는데, 을 법인 산하지부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실시하기로 한 선거유세 및 공개토론회를 갑을 비롯한 후보자들이 합의하여 실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갑의 지부장 당선 무효 결의를 한 사안에서, 위 선거에는 무효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최다득표자인 갑이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을 법인의 지부장으로 당선되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수19 판결

[1] 공직선거법 제224조에서 정한 선거무효의 사유가 되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에 후보자 등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로 선거인들이 자유로운 판단에 의하여 투표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대구고법 2018. 9. 7. 선고 2017나21405 판결

사단법인 갑 중앙회의 하부조직인 을 지회가 이사회를 열어 지회장 선출을 위한 대의원총회 개최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의결하고 대의원들을 지명한 다음, 대의원총회에서 후보로 등록한 병과 정 중 과반수를 득표한 정을 당선인으로 의결하자, 갑 중앙회에 정에 대한 지회장 취임 인준을 상신하여 갑 중앙회의 회장으로부터 인준을 받았는데, 병이 위 선거 및 당선에는 중앙회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하자 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선거무효확인과 당선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위 선거 및 당선이 무효인지는 갑 중앙회 규정에 앞서 사실인 관습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다음, 병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