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2049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법인의 자산양도대금 중 사외유출로 보아야 할 범위(=누락금액) 및 사외유출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 【참조조문】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현행 제67조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2. 4. 대통령령 제1568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제1항 제1호(현행 제106조 제1항 제1호 참조), 구 소득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 【참조판례】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누556 판결(공1986, 1401),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누630 판결(공1993하, 1750), 대법원 1999. 5. 25. 선고 97누19151 판결(공1999하, 1297),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공2003상, 394)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동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 12. 선고 2004누37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법인이 그 자산을 양도하고도 그 양도대금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장되지 않은 양도대금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측이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누630 판결,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두이산업 주식회사(이하 ‘두이산업’이라 한다)가 장부기재를 누락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두이산업 발행의 이 사건 어음 또는 수표가 결제되었다거나 두이산업의 조흥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이 상환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부동산 양도대금 누락분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타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김황식 안대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5두2049 (1956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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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2003

2004

2005

2006

서울고법 2005. 1. 12. 선고 2004누3795 판결
2006.12 대법원 2005두2049

[ 참조조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세법 제2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법인세법 제32조 제67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누556 판결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누630 판결
대법원 1999. 5. 25. 선고 97누19151 판결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 따름판례 ]

대구고등법원 2014.04.18 선고 2013누86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12.04 선고 2018누32042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06.12.05 선고 2006구합4283 판결
대법원 2008.03.13 선고 2007두2673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01.11 선고 2007누1707 판결
부산지방법원 2008.05.29 선고 2007구합1423 판결
수원지방법원 2008.05.14 선고 2007구합4101 판결
수원지방법원 2009.11.26 선고 2009구합466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06.28 선고 2011누37147 판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611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10.16 선고 2013구합3864 판결
대구고등법원 2007.11.23 선고 2007누0925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09.11 선고 2014구합50057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04.19 선고 2014구합51815 판결
광주고등법원 2015.01.08 선고 2013누1699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12.20 선고 2017구합62007 판결

[ 법관/대법관 태그]

이홍훈 김영란 김황식 안대희

[ 사건명 태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참조조문 태그 ]

법인세법 제32조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세법 제20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611 판결

[1] 법인이 자산 양도대금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기장되지 않은 양도대금 상당액을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1]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는 법인의 수입금에 대하여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납세의무자)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4다82491 판결

과세관청의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법인이 대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사실 외에 대표자의 납세의무가 존재한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두40573 판결

[1] 주금을 가장납입한 후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한 경우, 납입금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다300361 판결

[1] 법인이 장부에 매출액을 기재하지 않거나 가공의 비용을 계상한 경우,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액 상당의 법인 수익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 경우 매출누락액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이를 주장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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