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두40573 판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611 판결

[1] 법인이 자산 양도대금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기장되지 않은 양도대금 상당액을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4053 판결

[1]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법인)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다300361 판결

[1] 법인이 장부에 매출액을 기재하지 않거나 가공의 비용을 계상한 경우,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액 상당의 법인 수익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 경우 매출누락액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이를 주장하는 자)

대전고법 2013. 5. 16. 선고 2012누3086 판결

[1]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정한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의 판단 기준 및 범위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두30205 판결

과세관청이 갑 주식회사가 폐업하면서 대표이사 을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대여금을 을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을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회사가 폐업에 따른 청산절차의 일환으로 을과 가족들에게 위 대여금 상당 금액을 잔여재산의 일부로 분배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고, 위 대여금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