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도922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집55(2)형,781;공2007.8.15.(280),1307] 【판시사항】 [1] 피해자가 기망에 의해 착오에 빠진 결과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부작위에 의한 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출판사 경영자가 출고현황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실제출판부수를 속여 작가에게 인세의 일부만을 지급한 사안에서, 작가가 나머지 인세에 대한 청구권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는 착오에 빠져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사기죄에 있어 부작위에 의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00:00

Download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고 그로 인한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고, 여기서 처분행위라 함은 재산적 처분행위로서 피해자가 자유의사로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작위에 나아가거나 또는 부작위에 이른 것을 말하므로, 피해자가 착오에 빠진 결과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면 그와 같은 부작위도 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2] 출판사 경영자가 출고현황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실제출판부수를 속여 작가에게 인세의 일부만을 지급한 사안에서, 작가가 나머지 인세에 대한 청구권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는 착오에 빠져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사기죄에 있어 부작위에 의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47조 제1항 / [2] 형법 제347조 제1항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욱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1. 9. 선고 2005노5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이유 중 제18면 제16행의 “2002. 5.경까지”를 “2002. 4.경까지”로 경정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채증법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이 2002. 5. 1.부터는 단순히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인세 지급에 관한 업무를 직접 처리하고 회계서류를 작성하여 원심공동피고인 1의 결재를 받는 등 인세 지급 업무에 깊숙이 관여함으로써 원심공동피고인 1과 사이에 이 사건 범행을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었고, 피고인과 원심공동피고인 1 등은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 출판부수를 오신케 할 의도로 출판부수의 1/3 정도만 기재한 출고현황표를 피해자에게 송부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출고현황표에 기재된 부수가 실제 출판부수에 해당한다고 믿게 한 다음 실제 출판부수의 1/3 정도에 해당하는 인세만을 지급하고 그 차액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이는 명백히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전후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의 판시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원심의 증거의 취사와 그에 의한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법리오해 등 주장에 대하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고 그로 인한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고, 여기서 처분행위라 함은 재산적 처분행위로서 피기망자가 자유의사로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작위에 나아가거나 또는 부작위에 이른 것을 말하므로, 피기망자가 착오에 빠진 결과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면 그와 같은 부작위도 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비추어 비록 피해자가 이미 지급받은 인세를 초과하는 부분의 나머지 인세지급청구권을 명시적으로 포기하거나 또는 (상호 생략)출판사의 채무를 면제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 등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그 청구권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는 착오에 빠진 결과 이를 행사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른 만큼 이는 부작위에 의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에 명백한 오기가 있어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주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5도9221 (2066097)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고PD의 살아가는 이야기 | 2017-02-27

[판례] 피기망자에게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이 없더라도...

선고 2005도9221 판결). 출처 : pixabay 종전 판례는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여기서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 1984 Seo | 2025-03-08 47일 전

부작위에 의한 처분행위 인정

판례 ) 부작위에 의한 처분행위 인정 1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고 그로... 2005도9221) 2 피고인이 점포에 대한 권리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사용내역서를 작성·교부하여...

▒ 1984 Seo | 2025-03-11 44일 전

사기죄의 처분행위와 인과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