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5도3832 판결

서울북부지법 2007. 10. 25. 선고 2007노767 판결

[1] 조산사의 의료법상 임무 범위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1790 판결

[1]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서울북부지법 2014. 2. 13. 선고 2012고단2026 판결

대학병원 신생아집중치료실에 있던 신생아 갑에게 발열증상과 무호흡 등 패혈증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났는데, 당직의사 피고인 을, 주치의 피고인 병, 전임의 피고인 정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갑을 병원 내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인천지법 2014. 1. 24. 선고 2013노3069 판결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 중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보행자 갑의 다리를 들이받았는데, 골절상을 입은 갑이 2차 수술 직후 호흡마비 증세를 보이다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갑의 상해를 넘어서 상처 치료를 위한 수술 시행 직후 야기된 사망에 대한 책임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1025 판결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임산부’에 대한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