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도3777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도7688 판결

[1] 쑥뜸 기구인 ‘왕쑥찜기’가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의료기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5도2003 판결

[1] 공소사실의 특정방법으로 '시일', '장소', '방법'의 기재를 요구하는 법의 취지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7834 판결

[1]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채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한 구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위반행위와 안전인증의 표시 등이 없는 전기용품을 ‘판매’한 구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위반행위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4도5529 판결

[1] 구 석유사업법 제26조의 입법 취지 및 적용대상

서울고법 2010. 9. 9. 선고 2010노812 판결

중국 남경시에서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던 의료기 판매상 갑이 살해된 사안에서,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강도살인’의 주위적 공소사실 및 ‘상해치사’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