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다51235 판결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24201 판결

[1]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1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아 설치·관리하는 신호기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배상책임의 귀속 주체(=지방자치단체)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4004 판결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54998 판결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 설치 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및 그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의 정도

대구고법 2019. 3. 21. 선고 2018나23163 판결

1급 시각장애인 갑이 지하철역 출구 부근 인도에서 남동생 을의 안내를 받으며 보행하던 중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위 말뚝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그 시행규칙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치되는 등 그 설치 및 관리에 하자가 존재하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위 사고로 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사고 발생에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갑을 제대로 도와주지 못한 을의 잘못도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책임을 60%로 제한한 사례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다223538 판결

[1] 도로의 유지·관리에 관한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권한이 행정권한 위임조례로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경우, 위임사무처리상의 불법행위나 영조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주체(=상위 지방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