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05.12.31 2005구단1689

【사건명】 휴업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선정당사자)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2, 변호사3 변호사 변호사4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9. 02. 10 【판결선고】 2009. 03. 31 【주문】 1. 피고가 2004. 11. 24. 별지 기재 선정자들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차액 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별지 기재 선정자들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회사에 근무하던 중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은 다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사람들인데, 피고가 위 휴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출함에 있어 참가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① 경영성과금(목표달성격려금), ② 가족 수당, ③ 임금타결격려금, ④ 개인연금보조금, ⑤ 식대비, ⑥ 선물비’ 등을 임금에서 제외한 채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위 항목들을 임금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재산정한 다음, 이를 전제로 다시 산정한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중 미지급된 금액을 지급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2004. 11. 22. 위 각 항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이유로, 이를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달라는 선정자들의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제6호증)을 하였다. 다. 또한 피고는 2004. 11. 24. 위와 같이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불승인하였음을 이유로, 선정자들의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차액분 지급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갑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1, 6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판단 가. 참가인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대리권 흠결 참가인은, 이 사건 처분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에서 정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에 따른 결정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심사청구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한 대리인의 자격이 있는 자에 의하여 제기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에 있어 선정자들의 심사청구는 이를 적법하게 대리할 자격이 없는 ‘참가인 회사 ○○○○○ 노동자협의회 위원장 소외1’에 의하여 이루어졌는바, 이 사건 청구는 그 전제가 되는 선정자들의 심사청구가 대리권이 결여된 채 이루어져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제1, 2호증, 을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처분서의 형식 및 발령기관, 이 사건 소송의 제기 경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 법 제88조에서 정한 ‘심사청구’라기보다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으로서의 독자적인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소외1은 단지 선정자들을 위하여 그 처분의 전제가 되는 선정자들의 의사를 피고에게 전달하거나 신청서의 제출을 대행한 것으로 보일뿐, 선정자들을 대리하여 위 법에서 정한 별도의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소기간 도과 참가인은, 이 사건 처분이 위와 같은 심사청구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소는 선정자들에 대한 개별적인 평균임금결정 처분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은 선정자들의 평균임금정정에 따른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의 지급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으로서, 이는 보험급여에 관한 별도의 처분으로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소는 위 처분일인 2004. 11. 24.로부터 90일 이내인 2005. 2. 16. 제기 되어 그 제소기간을 준수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3) 소의 이익 흠결 참가인은, 평균임금이 잘못 산정되어 미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선정자들로서는 당사자소송으로 피고를 상대로 그 보험급여의 이행을 직접적으로 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직접적인 법적 구제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이 사건 소는 그 이익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에 관하여는 법령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바로 구체적인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의 지급결정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구체적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또 평균임금의 증감도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거나 피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동일직종 근로자의 통상임금 변동률, 전 근로자의 월평균 정액급여 등을 심사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평균임금 증감결정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보험급여차액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며, 따라서 피고의 평균임금 증액결정이나 휴업급여 제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지급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곧바로 선정자들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보험급여와 실제 수령한 보험급여의 차액 또는 휴업급여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두10945호 판결 참조), 이와 달리 당사자소송의 제기가 가능함을 전제로 한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평균임금 산정의 적법 여부(항목별 평균임금 산입 여부) (1) 경영성과금 (가) 인정사실 ① 참가인 회사와 참가인 회사의 노동자협의회(이하 ‘노동자협의회’라 한다)는 1989년부터 매년 임금인상에 관하여 합의를 하여 왔는데, 1992년 목표달성 격려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로 매년 목표달성 격려금이라는 명목(단, 1993년의 경우에는 순수성 과배분이라고 하였음)으로 지급비율과 지급기준을 정하였고, 다음과 같이 목표달성 격려금을 지급하였다.

년도	지급비율 (금액)	지급기준	지급실태
1992	상,하반기 각 25% 내지 40%	경영계획 매출액 기준으로 경영계획 대비 실적이 100% 이상이면 40%, 95% 이상이면 35%, 90% 이상이면 30%, 90% 이하이면 20%	상반기 106.2%, 하반기 105.2%를 달성하여 상하반기 각 40% 지급
1993	상,하반기 총 연 100% + a	생산량 목표 초과달성도가 105% 미만이면 10%, 105% 이상이면 20%, 110% 이상이 면 30%	상반기 107.9%, 하반기 110.9% 를 달성하여 상반기 60%, 하반기 70% 지급
1994	상,하반기 총 130% ~ 180%	생산량이 110% 이상이면 상-하반기 각 90%, 105% 이상이 면 80%, 105% 미만이면 70%, 100%이면 65%	상반기 110.6%, 하반기 110.9%를 달성하여 상하반기 각 90% 지급
1995	상 하반기 총 180% ~ 210%	생산량이 110% 이상이면 210%, 105% 이상이면 200%, 100% 이상이면 190%, 100% 이면 180%	상반기 110%, 하반기 110.2% 를 달성하여 상하반기 각 105% 지급
1996	전년과 동일	전년과 동일 (단, 목표달성격려금 중 100%를 기본급으로 전환하여 매월 급여에 분할지급)	상반기 110.2%, 하반기 113.6%를 달성하여 상하반기 각 105% 지급
1997	전년과 동일	전년과 동일	상반기 110.2%, 하반기 105% 를 달성하여 상반기에는 105% 를 지급하였으나, 하반기에는 회사 사정으로 간부는 50%, 사원은 85%만 지급
1998	상. 하반기 총 105%	상반기에 50%, 하반기에 55%를 지급	상반기 100.4%, 하반기 106.7%를 달성하여 간부를 제외한 사원들에게만 상반기 50%, 하반기 55% 지급
1999	상하반기 총 105%	생산량 목표달성도가 110% 이상이면 상반기 50%, 하반기 55%, 105% 이상이면 상하반기 각 50%, 100% 이상이면 상반기 45%, 하반기 50%, 100%이면 상 하반기 각 45%	상반기 110.7%, 하반기 110.2%를 달성하여 상반기 50%, 하반기 55% 각 지급
2000	상하반기 총 210%	생산량 목표달성도가 A 등급 이면 상하반기 각 105%, B 등급이면 각 80%, C 등급이면 상반기 50%, 하반기 55%를 지급하고,D등급이면 미지급	A 등급을 달성하여 상하반기 각 105% 지급
2001	상·하반기 총 300%	경영목표 달성도가 A등급이면 상.하반기 각 150%, B 등급이면 100%, C 등급이면 50%를 지급하고, D 등급이면 미지급	A 등급을 달성하여 상하반기 각 150% 지급
2002	전년과 동일	전년과 동일	A 등급을 달성하여 상하반기 각 150% 지급
2003	전년과 동일	전년과 동일	A 등급을 달성하여 상하반기 각 150% 지급

② 한편, 참가인 회사와 노사협의회는 2000년 이후부터 참가인 회사의 건설 부문에 대하여도 목표달성 격려금의 지급기준을 참가인들이 속해 있는 조선 플랜트 사업 부문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는데, 건설 부문은 2000년에는 상반기에 75%의 목표달성 격려금을 지급받았으나 하반기에 C 등급을 받아 목표달성 격려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고, 2001년에는 상반기에 50%(본사, 사업부 평가 각 C 등급), 하반기에는 100%(본사 평가 C 등급, 사업부 평가 A 등급)를 지급받았고, 2002년, 2003년에는 상·하반기 각 125%(본사 평가 A 등급, 사업부 평가 B 등급)를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제1 내지 21호증, 을가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평균임금 산입 여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참가인 회사의 목표달성 격려금은 취업규칙이나 급여규정에 미리 규정된 바 없이, 매년 임금합의시 노사간 합의로 그 지급 여부나 구체적인 지급기준, 지급비율이 정하여졌던 점, 목표달성 격려금이 도입된 1992년도부터 2003년까지 지급기준이 항상 일정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참가인 회사가 매년 결과적으로는 노동자협의회와 합의한 지급비율 중 최고 지급비율에 의하여 목표달성 격려금을 지급하여 왔으나 이는 참가인 회사가 매년 최고 지급비율에 상응하는 목표 달성도를 달성했기 때문인 점, 참가인 회사의 건설 부문은 선정자들이 속해 있던 조선 플랜트 부문보다 목표 달성도가 낮았으므로 목표달성 격려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선정자들보다 적은 목표달성 격려금을 지급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목표달성 격려금은 근로 제공과 직접 또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금원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참가인 회사에 그 지급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2) 가족수당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참가인 회사와 노사협의회는 1989년도 임금합의시에 가족수당 제도를 도입하면서, 미혼자에게는 월 10,000원, 기혼자에게는 배우자만 있는 경우 월 20,000원에 자녀 1명 당 5,000원을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고, 이후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미혼자에게 월 20,000원, 기혼자에게는 배우자만 있는 경우 월 40,000원에 자녀 1명당 10,000원을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여 매년 위와 같은 기준으로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의 가족수당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으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의 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된 급여로서 임금에 해당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 추가 지급되는 부분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3) 임금타결격려금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참가인 회사와 노동자협의회는 1999년도 임금합의시에 무쟁의타결격려금으로 평균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2000년, 2002년에는 각 임금타결 격려금 300, 000원을, 2003년에는 임금타결 격려금 6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임금격려금은 쟁의나 분규 없이 임금합의가 타결될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금원이고, 분규 발생에도 불구하고 참가인 회사가 위와 같은 금원을 지급하는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위 금원은 참가인 회사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평균 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4) 개인연금보조금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참가인 회사는 노동자협의회와의 합의로 1995년부터 개인연금제도를 도입하고, 개인연금 가입 희망자에 대하여 참가인 회사에서 연금불입액의 50%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참가인 회사는 개인연금에 가입할 의사를 표시한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위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는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에 해당하므로 그 지급여부가 사용자인 참가인 회사의 의사에 달려있다거나 사용자가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이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5) 식대비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들은 참가인 회사가 ○○○○○○ 주식 회사에 운영을 위탁한 사원식당을 이용하여 점심식사를 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참가인 회사가 식사를 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식비에 상응하는 현금이나 다른 물품을 지급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합의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식대비는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제공되는 것으로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6) 선물비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참가인 회사와 노사협의회는 2000년도 임금합의시 설에는 10만원 상당, 추석에는 15만원 상당의 선물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 근로자들은 설과 추석에 납품 업체들이 제공하는 위 금액 상당의 선물 중에서 원하는 품목을 선택하여 수령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는 실제의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들에게 매년 그에 해당하는 물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으며, 그와 같은 선물을 지급하는 것이 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졌을 뿐만 아니라 그 지급이 참가인 회사의 관행으로 자리잡았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현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의례적, 호의적인 차원을 넘어 근로의 대상으로서의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이는 평균임금에 포함 되어야 할 것이다. (7) 휴가비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참가인 회사는 1998년부터 휴가비 항목을 폐지하고 휴가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휴가비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금원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참가인 회사가 선정자들에게 지급한 가족수당, 개인연금보조금, 선물비 등은 휴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결국 이와 다른 전제의 평균임금 산정을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1 【별지】【선정자 목록】

순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1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2	소외2	생략	○○시 이하생략
3	소외3	생략	○○시 이하생략
4	소외4	생략	○○시 이하생략
5	소외5	생략	○○시 이하생략
6	소외6	생략	○○시 이하생략
7	소외7	생략	○○시 이하생략
8	소외8	생략	○○시 이하생략
9	소외9	생략	○○시 이하생략
10	소외10	생략	○○시 이하생략
11	소외11	생략	○○시 이하생략
12	소외12	생략	○○시 이하생략
13	소외13	생략	○○시 이하생략
14	소외14	생략	○○시 이하생략
15	소외15	생략	○○시 이하생략
16	소외16	생략	○○시 이하생략
17	소외17	생략	경남 ○○시 이하생략
18	소외18	생략	○○시 이하생략
19	소외19	생략	○○시 이하생략
20	소외20	생략	○○시 이하생략
21	소외21	생략	○○시 이하생략
22	소외22	생략	○○시 이하생략
23	소외23	생략	○○시 이하생략
24	소외24	생략	○○시 이하생략
25	소외25	생략	○○시 이하생략
26	소외26	생략	○○시 이하생략
27	소외27	생략	경남 ○○시 이하생략
28	소외28	생략	○○시 이하생략
29	소외29	생략	○○시 이하생략
30	소외30	생략	○○시 이하생략
31	소외31	생략	○○시 이하생략
32	소외32	생략	○○시 이하생략
33	소외33	생략	○○시 이하생략
34	소외34	생략	○○시 이하생략
35	소외35	생략	○○시 이하생략
36	소외36	생략	○○시 이하생략
37	소외37	생략	○○시 이하생략
38	소외38	생략	○○시 이하생략
39	소외39	생략	○○시 이하생략
40	소외40	생략	○○시 이하생략
41	소외41	생략	○○시 이하생략
42	소외42	생략	○○시 이하생략
43	소외43	생략	○○시 이하생략
44	소외44	생략	○○시 이하생략
45	소외45	생략	○○시 이하생략
46	소외46	생략	○○시 이하생략
47	소외47	생략	○○시 이하생략
48	소외48	생략	○○시 이하생략
49	소외49	생략	○○시 이하생략
50	소외50	생략	○○시 이하생략
51	소외51	생략	○○시 이하생략
52	소외52	생략	○○시 이하생략
53	소외53	생략	○○시 이하생략
54	소외54	생략	○○시 이하생략
55	소외55	생략	○○시 이하생략
56	소외56	생략	○○시 이하생략
57	소외57	생략	○○시 이하생략
58	소외58	생략	○○시 이하생략
59	소외59	생략	○○시 이하생략
60	소외60	생략	○○시 이하생략
61	소외61	생략	○○시 이하생략
62	소외62	생략	○○시 이하생략
63	소외63	생략	○○시 이하생략
64	소외64	생략	○○시 이하생략
65	소외65	생략	○○시 이하생략
66	소외66	생략	○○시 이하생략
67	소외67	생략	○○시 이하생략
68	소외68	생략	○○시 이하생략
69	소외69	생략	○○시 이하생략
70	소외70	생략	○○시 이하생략
71	소외71	생략	○○시 이하생략
72	소외72	생략	○○시 이하생략
73	소외73	생략	○○시 이하생략
74	소외74	생략	○○시 이하생략
75	소외75	생략	○○시 이하생략
76	소외76	생략	○○시 이하생략
77	소외77	생략	○○시 이하생략
78	소외78	생략	○○시 이하생략
79	소외79	생략	○○시 이하생략
80	소외80	생략	○○시 이하생략
81	소외81	생략	○○시 이하생략
82	소외82	생략	○○시 이하생략
83	소외83	생략	○○시 이하생략
84	소외84	생략	○○시 이하생략
85	소외85	생략	○○시 이하생략
86	소외86	생략	함안군 가야읍 이하생략
87	소외87	생략	○○시 이하생략
88	소외88	생략	○○시 이하생략
89	소외89	생략	○○시 이하생략
90	소외90	생략	○○시 이하생략
91	소외91	생략	○○시 이하생략
92	소외92	생략	○○시 이하생략
93	소외93	생략	○○시 이하생략
94	소외94	생략	○○시 이하생략
95	소외95	생략	○○시 이하생략
96	소외96	생략	○○시 이하생략
97	소외97	생략	○○시 이하생략
98	소외98	생략	○○시 이하생략
99	소외99	생략	○○시 이하생략
100	소외100	생략	○○시 이하생략
101	소외101	생략	○○시 이하생략
102	소외102	생략	○○시 이하생략
103	소외103	생략	○○시 이하생략
104	소외104	생략	○○시 이하생략
105	소외105	생략	○○시 이하생략
106	소외106	생략	○○시 이하생략
107	소외107	생략	○○시 이하생략
108	소외108	생략	○○시 이하생략
109	소외109	생략	○○시 이하생략
110	소외110	생략	○○시 이하생략
111	소외111	생략	○○시 이하생략
112	소외112	생략	○○시 이하생략
113	소외113	생략	○○시 이하생략
114	소외114	생략	○○시 이하생략
115	소외115	생략	○○시 이하생략
116	소외116	생략	○○시 이하생략
117	소외117	생략	○○시 이하생략
118	소외118	생략	○○시 이하생략
119	소외119	생략	○○시 이하생략
120	소외120	생략	○○시 이하생략
121	소외121	생략	○○시 이하생략
122	소외122	생략	○○시 이하생략
123	소외123	생략	○○시 이하생략
124	소외124	생략	○○시 이하생략
125	소외125	생략	○○시 이하생략
126	소외126	생략	○○시 이하생략
127	소외127	생략	○○시 이하생략
128	소외128	생략	○○시 이하생략
129	소외129	생략	○○시 이하생략
130	소외130	생략	○○시 이하생략
131	소외131	생략	○○시 이하생략
132	소외132	생략	○○시 이하생략
133	소외133	생략	○○시 이하생략
134	소외134	생략	○○시 이하생략
135	소외135	생략	○○시 이하생략
136	소외136	생략	○○시 이하생략
137	소외137	생략	○○시 이하생략
138	소외138	생략	○○시 이하생략
139	소외139	생략	○○시 이하생략
140	소외140	생략	○○시 이하생략
141	소외141	생략	○○시 이하생략
142	소외142	생략	○○시 이하생략
143	소외143	생략	○○시 이하생략
144	소외144	생략	○○시 이하생략
145	소외145	생략	○○시 이하생략
146	소외146	생략	○○시 이하생략
147	소외147	생략	○○시 이하생략
148	소외148	생략	○○시 이하생략
149	소외149	생략	○○시 이하생략
150	소외150	생략	○○시 이하생략
151	소외151	생략	○○시 이하생략
152	소외152	생략	○○시 이하생략
153	소외153	생략	○○시 이하생략
154	소외154	생략	○○시 이하생략
155	소외155	생략	○○시 이하생략
156	소외156	생략	○○시 이하생략
157	소외157	생략	○○시 이하생략
158	소외158	생략	○○시 이하생략
159	소외159	생략	○○시 이하생략
160	소외160	생략	○○시 이하생략
161	소외161	생략	○○시 이하생략
162	소외162	생략	○○시 이하생략
163	소외163	생략	○○시 이하생략
164	소외164	생략	○○시 이하생략
165	소외165	생략	○○시 이하생략
166	소외166	생략	○○시 이하생략
167	소외167	생략	○○시 이하생략
168	소외168	생략	○○시 이하생략
169	소외169	생략	○○시 이하생략
170	소외170	생략	○○시 이하생략
171	소외171	생략	○○시 이하생략
172	소외172	생략	○○시 이하생략
173	소외173	생략	○○시 이하생략
174	소외174	생략	○○시 이하생략
175	소외175	생략	○○시 이하생략
176	소외176	생략	○○시 이하생략
177	소외177	생략	○○시 이하생략
178	소외178	생략	○○시 이하생략
179	소외179	생략	○○시 이하생략
180	소외180	생략	○○시 이하생략
181	소외181	생략	○○시 이하생략
182	소외182	생략	○○시 이하생략
183	소외183	생략	○○시 이하생략
184	소외184	생략	○○시 이하생략
185	소외185	생략	○○시 이하생략
186	소외186	생략	○○시 이하생략
187	소외187	생략	○○시 이하생략
188	소외188	생략	○○시 이하생략
189	소외189	생략	○○시 이하생략
190	소외190	생략	○○시 이하생략
191	소외191	생략	○○시 이하생략
192	소외192	생략	○○시 이하생략
193	소외193	생략	○○시 이하생략
194	소외194	생략	○○시 이하생략
195	소외195	생략	○○시 이하생략
196	소외196	생략	○○시 이하생략
197	소외197	생략	○○시 이하생략
198	소외198	생략	○○시 이하생략
199	소외199	생략	○○시 이하생략
200	소외200	생략	○○시 이하생략
201	소외201	생략	○○시 이하생략
202	소외202	생략	○○시 이하생략
203	소외203	생략	○○시 이하생략
204	소외204	생략	○○시 이하생략
205	소외205	생략	○○시 이하생략
206	소외206	생략	경남 ○○시 이하생략
207	소외207	생략	○○시 이하생략
208	소외208	생략	○○시 이하생략
209	소외209	생략	○○시 이하생략
210	소외210	생략	○○시 이하생략
211	소외211	생략	○○시 이하생략
212	소외212	생략	○○시 이하생략
213	소외213	생략	○○시 이하생략
214	소외214	생략	○○시 이하생략
215	소외215	생략	○○시 이하생략
216	소외216	생략	○○시 이하생략
217	소외217	생략	○○시 이하생략
218	소외218	생략	○○시 이하생략
219	소외219	생략	○○시 이하생략
220	소외220	생략	○○시 이하생략
221	소외221	생략	○○시 이하생략
222	소외222	생략	○○시 이하생략
223	소외223	생략	○○시 이하생략
224	소외224	생략	○○시 이하생략
225	소외225	생략	○○시 이하생략
226	소외226	생략	○○시 이하생략
227	소외227	생략	○○시 이하생략
228	소외228	생략	○○시 이하생략
229	소외229	생략	○○시 이하생략
230	소외230	생략	○○시 이하생략
231	소외231	생략	○○시 이하생략
232	소외232	생략	○○시 이하생략
233	소외233	생략	○○시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