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신청사건

서울행정법원 2004. 8. 26. 자 2004아343 결정

[집행정지][미간행] 【전 문】【신 청 인】 신청인 1외 5인(대리인 변호사 김정술외 2인) 【피신청인】 교육인적자원부장관(대리인 변호사 김종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2004. 2. 5. 신청인 원고 4, 5, 6, 7, 8, 9에 대하여 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및 같은 날 행한 신청외 (소외) 2, 3, 4, 5, 6, 7, 8을 소외 1 학교법인의 임시이사로 선임한 처분은 이 법원 2004구합5751호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박순영 신상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4아343 (2033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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