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 5. 17. 자 2004마246 결정

[부동산낙찰허가][공2004.7.15.(206),1139] 【판시사항】 [1] 중복 제기된 재항고를 각하한 사례 [2] 낙찰허가결정을 대상으로 한 준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및 그 항고를 기각한 결정에 대한 재항고도 즉시항고 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 신청인이 제1차 원심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이를 각하하는 제2차 원심결정을 받은 후 제2차 원심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제기하면서 제1차 원심결정에 대하여도 이미 제기한 재항고와 동일한 내용의 재항고를 다시 제기한 경우, 이는 중복 재항고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2] 민사소송법 제461조에 의하여 준재심절차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455조는 재심의 소송절차에는 각 심급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즉시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재항고 역시 즉시항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낙찰허가결정을 대상으로 한 준재심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한 항고는 물론, 그 항고를 기각한 결정에 대한 재항고 역시 준재심의 대상이 된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과 마찬가지로 즉시항고 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59조, 제443조/ [2] 민사소송법 제444조, 제455조, 제461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02. 8. 16.자 2002마362 결정(공2002하, 2276) 【전 문】【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청주지법 2004. 2. 2. 자 2003라93 결정, 청주지법 2004. 2. 25. 자 2003라93 결정 【주문】 2004. 2. 2.자 원심결정에 대한 2004. 3. 6.자 재항고를 각하한다. 2004. 2. 25.자 원심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경과 다음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가. 재항고인(준재심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9. 2. 9. 청주지방법원 99타경4521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그 경매절차에서 1999. 6. 8. 신청외인에 대한 낙찰허가결정이 선고되었으며, 위 낙찰허가결정은 즉시항고기간의 도과로 확정되었다. 나. 신청인은 2003. 3. 22. 위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준재심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은 2003. 8. 29. 신청인의 준재심 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신청인이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원심은 2004. 2. 2. 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하는 원심결정(이하 '제1차 원심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신청인이 2004. 2. 7. 제1차 원심결정을 고지받은 후 2004. 2. 18. 제1차 원심결정에 대한 재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자, 원심은 신청인의 재항고가 즉시항고기간 도과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2004. 2. 25. 이를 각하하는 원심결정(이하 '제2차 원심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신청인은 2004. 3. 2. 제2차 원심결정을 고지받은 후 2004. 3. 6. 제1차 및 제2차 원심결정을 모두 취소하여 달라는 재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였다. 2. 제1차 원심결정에 대한 2004. 3. 6.자 재항고의 적법 여부 민사소송법 제259조는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민사소송법 제408조, 제425조 및 제443조에 의하여 재항고에 관한 소송절차에도 준용되는바, 신청인은 제1차 원심결정에 대하여 2004. 2. 18. 이미 재항고를 제기하였다가 이를 각하하는 제2차 원심결정을 받은 후 2004. 3. 6. 제2차 원심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제기하면서 제1차 원심결정에 대하여 위 2004. 2. 18.자 재항고와 동일한 내용의 재항고를 또다시 제기하였으니, 이는 중복 재항고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제2차 원심결정에 대한 재항고의 당부 민사소송법 제461조에 의하여 준재심절차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5조는 재심의 소송절차에는 각 심급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즉시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재항고 역시 즉시항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2. 8. 16. 자 2002마362 결정 참조),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을 대상으로 한 준재심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한 항고는 물론, 그 항고를 기각한 결정에 대한 재항고 역시 준재심의 대상이 된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과 마찬가지로 즉시항고 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68. 12. 28. 자 68마1467 결정 참조). 같은 취지의 제2차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원심재판장이 명령으로 재항고장을 각하하였어야 할 것을 원심법원이 결정으로 재항고를 각하하였다고 하여 신청인에게 불이익한 점은 없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제1차 원심결정에 대한 2004. 3. 6.자 재항고를 각하하고, 제2차 원심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4마246 (2061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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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2003

2004

2004.05 대법원 2004마246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259조 제408조 제425조 제443조 제444조 제455조 제461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2. 8. 16. 자 2002마362 결정
대법원 2002. 8. 16.자 2002마362 결정(공2002하, 2276)
대법원 1968. 12. 28. 자 68마1467 결정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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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대법관 태그]

윤재식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

[ 사건명 태그]

부동산낙찰허가

[ 참조조문 태그 ]

민사소송법 제461조 민사소송법 제455조 민사소송법 제259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민사소송법 제444조 민사소송법 제408조 민사소송법 제425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18. 9. 18. 자 2018무682 결정

민사소송법 제62조 또는 제62조의2에서 정한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 특별대리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심이 항고를 기각한 경우, 재항고인이 항고심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방법 및 이때 항고기간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0. 7. 26. 자 2010마458 결정

[1] 강제집행이 종료되면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신청 및 그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부적법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법리가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1. 10. 26.자 2021마220 결정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신청에 대하여 사법보좌관이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불복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특별항고) / 즉시항고를 할 수 없고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재판에 대하여 당사자가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더라도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즉시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이 기록을 항고법원으로 송부하여 항고법원이 항고심으로서 재판한 경우, 이는 권한 없는 재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5. 10. 15. 자 2015아69 결정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의 의미 및 해당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한지 여부(적극)

서울고법 2022. 4. 11.자 2022브2061 결정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사건의 조정조서에 관하여 갑이 을을 상대로 제기한 준재심청구사건에서, 준재심청구를 각하하고 갑이 심판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한 심판이 확정되자, 을이 갑을 상대로 준재심청구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하였는데, 사법보좌관이 변호사보수를 포함하여 소송비용액을 결정하였고, 제1심법원은 이를 인가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변호사보수를 포함한 소송비용액 결정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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