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4두916 판결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33715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창원지법 2000. 9. 29. 선고 99나13236 판결：확정

[1]여성복지회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유아원의 건물을 소유하면서 아울러 그 운영비의 상당 부분을 보조하여 왔던 지방자치단체를 그 유아원의 관리인에 대한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청주지법 2008. 3. 27. 선고 2007구합2048 판결

정신장애가 있어 독자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사업장에서 숙식을 하며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비록 사업주가 그 근로의 대가로서 고정된 급여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 업무성과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적당한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1] 골프장 캐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두62235 판결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