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1] 강제추행죄 구성요건 중 ‘추행’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도7538 판결

[1] ‘추행’의 의미 및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추행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반드시 실제로 느껴야 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1] 강제추행죄에 포함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의 정도 / ‘추행’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1] ‘추행’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강제추행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도17733 판결

[1]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의미 및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창원지법 2018. 8. 23. 선고 2018고합71, 2018전고8 판결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피고인이 6층 상가건물의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갑(여, 11세)을 뒤따라가 건물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갑의 왼쪽 팔을 잡아 수회 주무르는 방법으로 갑을 추행하였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갑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이라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