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05. 9. 2. 선고 2004누25665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전 문】【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5. 7. 22.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11. 10. 선고 2003구합29286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2.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0행의 “갑13호증의 1, 2의”를 “갑13호증의 1, 2, 갑14, 15호증, 갑16호증의 1 내지 5의”로 바꿔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송진현(재판장) 이일주 김재환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4누25665 (2036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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