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2005. 8. 19. 선고 2004나16777 판결

[구상금] 확정[각공2005.10.10.(26),1615] 【판시사항】 [1] 신용카드가맹점의 직원이 신용카드의 실제사용자가 신용카드회원과 동일인인지 여부 및 매출전표상의 서명이 신용카드상의 서명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여 신용카드회원이 손해를 입은 경우, 신용카드가맹점은 위 직원의 사용자로서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2] 신용카드회원이 자신의 방에 걸려 있는 바지 속에 신용카드를 남겨둔 사실 및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을 인지한 후에도 분실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 등만으로는 위 회원에게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우고 신용카드가맹점이 면책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3] 신용카드회원이 모르는 사이에 그 회원의 예금계좌에서 카드할부대금이 자동이체의 방식으로 인출된 사실만으로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을 추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신용카드가맹점의 직원이 신용카드의 실제 사용자가 신용카드회원과 동일인인지 여부 및 매출전표상의 서명이 신용카드상의 서명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여 신용카드회원이 손해를 입은 경우, 신용카드가맹점은 위 직원의 사용자로서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2] 신용카드회원이 자신의 방에 걸려 있는 바지 속에 신용카드를 남겨둔 사실 및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을 인지한 후에도 분실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 등만으로는 위 회원에게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우고 신용카드가맹점이 면책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3] 신용카드회원이 모르는 사이에 그 회원의 예금계좌에서 카드할부대금이 자동이체의 방식으로 인출된 사실만으로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을 추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2항, 민법 제750조, 제756조/ [2] 민법 제105조, 제396조, 제763조/ [3] 민법 제130조, 제133조 【전 문】【원고,항소인】 원고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신세계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연오)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4. 5. 20. 선고 2003가소263807 판결 【변론종결】 2005. 7. 15.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411,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4. 29.부터 2005. 8. 19.까지는 연 5%의, 2005. 8. 20.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제1심 포함) 중 10%는 원고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658,454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4.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44, 이 법원의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와 소외 1은 1989. 6. 1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였는데, 2002. 6. 11. 이혼하였다. 나. 소외 1은 1999년경 사채업자인 소외 2가 '개미시장'이라는 잡지에 신용카드를 쉽게 만들어준다는 내용의 광고를 낸 것을 보고, 서울 성북구 길음3동 1070-24 태창빌딩 513호에 있는 소외 2의 사무실을 찾아가게 되었다. 다. 소외 1은 소외 2를 통해 한빛은행, 주택은행, 평화은행 등으로부터 신용카드를 여러 장 발급받은 다음 위 신용카드들을 이용해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소위 '카드깡'을 하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라. 이 후 소외 1은 자신의 카드빚이 계속 늘어나자, 2001. 9. 15. 10:00경 원고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자신의 집 안방 옷걸이에 걸려 있는 원고의 바지 속에서 원고 명의의 삼성카드( 카드번호 생략, 아래에서는 '이 사건 신용카드'라고만 한다)를 몰래 꺼낸 다음 2001. 10. 9. 소외 2를 통해 서울 성북구 길음동 25-2에 있는 피고의 미아점에서 이 사건 신용카드를 이용해 5회에 걸쳐 합계 4,873,200원 상당의 물품을 12개월 할부로 구입하였다(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신용카드를 직접 사용하였거나, 또는 원고의 묵시적인 동의를 얻어 소외 1이 이 사건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한편, 이 사건 신용카드가맹점 규약에 따르면, 가맹점은 본인 여부, 카드의 진위 여부 및 유효기간 경과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당해 신용카드가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제3조), 피고의 미아점 직원들은 소외 2가 매출전표에 '김시윤'이라고 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이 사건 신용카드 뒷면에는 ' 원고'이라고 서명되어 있다.), 이 사건 신용카드의 사용자가 이 사건 신용카드의 명의인과 동일인인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바. 원고는 소외 1이 소외 2를 통해 원고 몰래 이 사건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모르고 있다가, 2002. 1. 초순경 통장정리를 하던 중 2001. 10.경 무렵부터 평소보다 신용카드이용대금이 과다하게 원고의 예금계좌( 계좌번호 생략)에서 인출된 것을 발견하고서는 삼성카드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삼성카드'라고만 한다)를 찾아가 이 사건 신용카드사용내역을 확인하게 되었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신용카드사용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원고의 이 사건 신용카드를 이용해 피고의 미아점에서 4,873,200원 상당의 물품을 12개월 할부로 구입한 사실 및 2001. 10.경부터 위 할부대금으로 1,214,746원 상당이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후 소외 1을 추궁한 결과 소외 1이 이 사건 신용카드를 훔친 후 소외 2를 통해 이 사건 신용카드를 원고 몰래 사용한 사실 또한 알게 되었다. 아. 이에 원고는 피고의 미아점에서 사용된 신용카드이용대금을 삼성카드에 지급하지 아니할 의사로, 2002. 1. 31. 이 사건 신용카드이용대금에 대한 자동이체신청을 해지하였다. 자. 삼성카드는 원고가 신용카드이용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2가소1375713호로 미지급 신용카드이용대금 3,658,454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3. 2. 6.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는 2003. 2. 25.부터 2003. 4. 28.까지 사이에 걸쳐 위 금액을 삼성카드에게 모두 지급해 주었다. 차. 한편, 원고는 2002. 3.경 소외 1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이에 소외 1은 2003. 10. 29.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기소되었다.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사건 신용카드의 가맹점인 피고로서는, 신용카드가맹점 규약에 따라 이 사건 신용카드의 실제사용자가 신용카드회원인 원고 본인과 동일인인지의 여부 및 매출전표상의 서명과 신용카드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미아점 직원들은 물품을 판매할 욕심에서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원고로 하여금 삼성카드에 이 사건 신용카드부정사용대금 4,873,200원을 지급케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미아점 직원들의 사용자로서 위 직원들의 임무해태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4,873,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면책 여부 이에 대하여 피고는, 비록 피고의 미아점 직원들이 이 사건 신용카드 명의인과 실제 카드사용자가 동일인인지의 여부에 대해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이 사건 신용카드가 부정사용된 이상, 회원의 관리소홀로 인해 신용카드가 부정사용되었을 경우에는 회원이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는 이 사건 신용카드이용약관 규정에 따라 피고는 그 책임을 면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신용카드약관 제16조 제3항에서 회원의 신용카드 관리소홀로 인해 신용카드가 부정사용되었을 경우에는 회원이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원고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이 사건 신용카드가 부정사용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자신의 방에 걸려 있는 바지 속에 이 사건 신용카드를 남겨둔 사실, 원고가 소외 1이 이 사건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분실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 등은 인정되지만, 이와 같은 사실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우고 피고가 면책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이러한 사정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책임을 감경함에 참작할 사유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신용카드이용대금 중 일부를 납입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자신의 처인 소외 1이 이 사건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사실을 알고서는 원고가 이를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모르게 원고의 예금구좌에서 카드할부대금이 자동이체의 방식으로 인출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소외 1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을 추인하였다는 피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원고는 소외 1이 이 사건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2001. 1.경 통장정리를 하고서야 비로소 알게 된 사실, 이에 원고는 소외 1이 부정사용한 신용카드이용대금을 자신이 책임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2002. 1. 31. 이 사건 신용카드이용대금에 대한 자동이체신청을 해지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책임의 제한 피고는 피고의 미아점 직원들의 사용자로서 위 직원들의 임무해태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지만,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신용카드를 철저히 보관하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신용카드가 원고 몰래 사용된 사실을 원고가 2001. 1.경에서야 뒤늦게 인지한 사실, 그로 인해 이 사건 신용카드가 사용된 2001. 10. 9.로부터 60일 이내에 카드 도난·분실신고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실(이러한 점 때문에 삼성카드와의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하였다.) 등도 손해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하면 피고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3,411,240원(= 4,873,200원 × 70%)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03. 4. 29.(삼성카드에 카드대금을 최종적으로 지급한 다음날)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의 판결 선고일인 2005. 8. 1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인 2005. 8. 20.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 법원에서 인용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신성기(재판장) 김창모 최수진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4나16777 (19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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