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단독사건

대전지법 천안지원 2005. 5. 12. 선고 2004가단18589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5.7.10.(23),1101] 【판시사항】 새마을금고의 직원이 현금카드 발급시 회원 본인으로부터 '현금카드발급신청서'와 '현금카드수령증'을 작성받도록 한 업무규정을 따르지 않았더라도 회원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현금카드를 발급한 경우, 새마을금고는 회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새마을금고의 직원이 현금카드 발급시 회원 본인으로부터 '현금카드발급신청서'와 '현금카드수령증'을 작성받도록 한 업무규정을 따르지 않았더라도 회원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현금카드를 발급한 경우, 새마을금고는 회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전 문】【원고】 원고 【피고】 아산새마을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호) 【변론종결】 2005. 4.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804,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직원 소외 1 등은 2004. 6. 30. 원고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외 2에게 원고 명의의 현금카드를 발급해 주고 비밀번호를 가르쳐 줌으로써 소외 2로 하여금 원고 몰래 2004. 6. 30.부터 2004. 8. 8.까지 사이에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49회에 걸쳐 합계 27,804,600원을 인출해 가도록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출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 금고의 창구담당 직원인 소외 1 등은 2004. 6. 30. 원고 명의의 현금카드를 발급함에 있어, 당시 피고 금고의 업무규정에 의하면 기존 계좌 보유 회원에게 현금카드를 발급할 경우 회원 본인으로 하여금 '현금카드발급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위 신청서상의 '현금카드수령증'란에 회원 본인의 인감(또는 서명)에 의한 기명날인을 받은 후 현금카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소외 1 등은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 현금카드를 발급한 사실, 소외 2(2004. 9. 4. 사망하였다)는 원고의 넷째 사위로서 위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2004. 6. 30.부터 2004. 8. 8.까지 사이에 총 49회에 걸쳐 원고 명의의 피고 금고 예금계좌( 계좌번호 생략)에서 합계 27,804,600원을 인출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금고의 업무규정에 현금카드 발급시 회원 본인으로부터 현금카드발급신청서와 현금카드수령증을 작성받도록 한 것은 당해 예금계좌 명의인인 회원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현금카드의 발급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피고 금고의 직원들이 회원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현금카드를 발급하였다면 비록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금고에게 어떠한 손해배상의무가 생긴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는 2004. 6. 30. 14:00경 소외 2와 함께 피고 금고를 방문하여 직접 위 소외 1 등에게 현금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였고, 당시 위 소외 1 등은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원고 본인임을 확인한 다음 원고 본인에게 직접 위 현금카드를 발급해 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소외 1 등이 원고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외 2에게 원고 명의의 현금카드를 발급해 주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오히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2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하고 2004. 6. 30. 김진희로부터 16,272,000원을 위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는 것인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는 자신이 직접 위 현금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이용재에게 그 사용을 허락한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강종선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4가단18589 (198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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