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 6. 18. 자 2004마336 결정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4추613 판결

지방자치법 제148조 제1항에 따른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 간 분쟁에 대한 조정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및 별도로 분쟁조정결정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분쟁조정결정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7추5015 판결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아닌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대법원에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재의결에 따른 조례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추19 판결

[1] 지방의회 사무직원 중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2추121 판결

[1]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주민의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48조에서 정한 분쟁조정 대상 사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서울행법 2009. 5. 20. 선고 2008구합46149 판결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정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의 의미 및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절차가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규정 취지에 부합하기 위한 전제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추63 판결

[1] 교육감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