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도6132 판결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도18646 판결

[1]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에 조작된 허위의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수사활동을 적극적으로 방해한 경우,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도19499 판결

[1] 뇌물죄에서 직무관련성 및 뇌물성 인정 여부 / 공무원이 얻는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13999 판결

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불심검문의 적법 요건과 내용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8443 판결

[1] 공문서위조죄의 성립요건 및 공문서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도9714 판결

[1] 문서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과 대상 /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할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허위공문서작성죄의 ‘허위’는 표시된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아니하여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도16263 판결

[1]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