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2212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3489 판결

[1] 돈을 갚지 않은 차용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변제의사와 능력의 유무에 관하여 기망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한 경우, 고소인이 차용금의 ‘용도’를 묵비하거나 사실과 달리 신고한 것이 무고죄의 ‘허위사실 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14028 판결

[1] 무고죄에서 신고사실에 포함된 일부 허위 부분이 단지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 무고죄의 성립 여부(소극)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745 판결

[1] 일부 허위사실을 포함한 신고가 무고죄에 해당하는 경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도15398 판결

무고죄의 보호법익 / 허위로 신고한 사실 자체가 신고 당시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무고행위 당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으나 이후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된 경우, 이미 성립한 무고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02 판결

[1] 무고죄에서 ‘허위의 사실’의 의미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6862 판결

신고한 허위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