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항고사건

창원지법 2004. 3. 19. 자 2003라46 결정

[도로교통법위반] 확정[각공2004.5.10.(9),613] 【판시사항】 경찰서장이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 제3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52조 제1항에 의한 고용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당해 차량의 운전자가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 제3항, 제7항의 규정에 비추어 경찰서장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과태료처분을 받은 같은 법 제52조 제1항에 의한 고용주에 한하고, 당해 차량의 운전자가 과태료처분을 받았다거나 고용주로부터 이의를 제기할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의 이의 제기는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 제52조 제1항, 제115조의2 제3항, 제7항 【전 문】【항 고 인】 항고인 【원심결정】 창원지법 밀양지원 2003. 3. 14.자 2003과5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항고인의 이의제기를 각하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동창(이하에서는 '동창'이라고만 한다) 소속 차량 (차량등록번호 생략) 차량이 2002. 9. 3. 9:26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 268-3에 있는 농협중앙회 성서하나로마트클럽(대구 달서 용산 우방모델하우스) 앞 도로 위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사진촬영되어 고발되자, 창녕경찰서장은 동창에게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3항의 위반을 이유로 법 제115조의2 제3항에 의하여 9만 원의 과태료처분을 하였다. 나. 항고인(위 차량의 운전자로 보임)이 위 과태료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의제기를 하자,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은 2003. 1. 15. 약식절차에 의하여 9만 원의 과태료결정을 하였고, 다시 항고인이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위 지원은 2003. 3. 14. 정식절차에 의하여 과태료 9만 원에 처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항고인은 다시 이 법원에 이 사건 항고를 제기하였다. 2. 이의제기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법 제115조의2 제3항은 차가 … 제12조 제3항 … 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사진·비디오테이프 기타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 당해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때( … 제12조 제3항 … 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에는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주 등에 대하여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 또는 시장 등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들에 의하면 창녕경찰서장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자는 과태료처분을 받은 동창에 한할 것이고, 항고인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거나, 동창으로부터 이의 제기할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점에 대한 자료가 없는{이 법원은 2003. 4. 23. 항고인에 대하여 송달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항고인과 (주) 동창의 관계, 항고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와 그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하여 위 명령이 2003. 5. 14. 항고인의 대리인에게 송달되었으나 항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상 항고인의 이의 제기는 부적법하므로 원심법원으로서는 항고인의 이의 제기를 각하하였어야 했다. 그런데도 원심법원은 이를 간과하고 항고인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를 시정하여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이의 제기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황용경(재판장) 김정민 박종태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3라46 (1988701)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2002

2003

2004

2004.03 하급심 2003라46

[ 참조조문 ]

도로교통법 제12조 제52조 제115조 제118조

[ 법관/대법관 태그]

황용경 김정민 박종태

[ 사건명 태그]

도로교통법위반

[ 참조조문 태그 ]

도로교통법 제115조 도로교통법 제52조 도로교통법 제12조 도로교통법 제118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20. 11. 3. 자 2020마5594 결정

[1]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의 근거 법률이 개정되어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었지만 재판 시의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게 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도9230 판결

[1] 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의 ‘국내에 입국한 날’의 의미(=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적법한 입국심사절차를 거쳐 입국한 날) 및 적법한 입국심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입국하였으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8. 3. 16. 자 2017마6297 결정

구 주택법 제101조 제3항 제8호의3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과태료 처분이 있기 전에 과태료 재판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0. 12. 18. 자 2020마6912 결정

[1]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의 근거 법률이 개정되어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었지만 재판 시의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게 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두58195 판결

[1]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의미 및 법원이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 외에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