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7804 판결

대법원 2000. 9. 29. 선고 97누18462 판결

갑이 자신의 명의로 발행한 사채(사채) 자금을 특수관계에 있는 을에게 대여한 것을 이유로 과세관청이 갑을 사채의 실질적인 채무자로 보아 그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였으나 실제로 사채발행으로 인한 자금의 사용자는 을이고 을이 사채발행 과정의 전면에 나서서 사채발행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경우, 을이 위 사채의 실질적인 발행자 또는 채무자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0. 2. 11. 선고 97누13184 판결

[1] 외국법인이 국내지점의 영업 일체를 자회사인 내국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미확정 권리인 오퍼수수료 채권을 대가 없이 내국법인에게 귀속시킨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1]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정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의미 및 그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두18000 판결

[1]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법인세법상 ‘접대비’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11955 판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사업 개시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부금’ 등에 법인이 사업 개시의 조건으로 타인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면서 그 채무자 등에 대한 구상권 등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영업권의 취득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