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10817 판결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공2004.2.1.(195),255] 【판시사항】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3]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 2. 가.(1)(나)항 규정의 취지 【판결요지】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2002. 3. 30. 총리령 제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3 [별표 3]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 2. 가.(1)(나)항 규정의 취지는 3회 이상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되 매회의 순음청력검사시마다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청력역치를 측정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최초의 순음청력검사 당시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력역치를 측정하였다면 동일한 기회에 3회 이상의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면 족하고, 그 검사 결과 사이에 유의차가 없으면 그 중 최소가청력치를 청력장애로 인정한다는 취지이다. 【참조조문】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2002. 3. 30. 총리령 제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3 [별표 3] 2.가.(1)(나) 【전 문】【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경주보훈지청장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3. 8. 29. 선고 2002누197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는 보훈심사위원회로부터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호의 공상군경요건 해당자로 심의·의결을 받은 다음, 2000. 3. 31.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1. 3. 20. 신규신체검사를, 같은 해 6. 29. 재심신체검사를 각 시행한 후 원고의 좌측 귀의 청력 저하 정도가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등급기준미달의 판정을 하고, 이에 기초하여 2001. 7. 4. 원고를 법적용 비대상자로 결정·통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원고는 2001. 3. 20. 실시된 신규신체검사시에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3회의 순음청력검사결과지(이하 '이 사건 순음청력검사결과지'라고 한다)와 1회의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지를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순음청력검사결과지상으로는 3회 모두 원고의 좌측 귀가 공기전도로는 88dB에서 반응하고 있고, 골전도로는 전혀 반응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지상으로는 원고의 좌측 귀가 60dB에서 반응(제5파형이 관찰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 사실, 순음청력검사는 피검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크므로 객관적인 청력검사 방법으로는 뇌간유발반응검사가 보다 선호되고 있고, 학계에서는 뇌간유발반응검사의 결과치가 특별한 경우(감각신경성난청 환자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순음청력검사의 결과치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사실, 원고에 대한 신체검사를 담당한 의사는 우선 이 사건 순음청력검사결과지 중 1회의 결과지에는 검사일자가 기재되어 있으나 나머지 2회의 결과지에는 검사일자조차 기재되어 있지 않아 그 3회의 검사가 각기 별도로 시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의학계에서 일반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원고가 제출한 위 각 검사의 결과치에 의하면 순음청력검사의 결과치가 뇌간유발반응검사의 결과치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큰 순음청력검사의 결과치는 믿을 수도 없는 것으로 보고, 뇌간유발반응검사의 결과치를 기준으로 할 때에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공기전도 80dB 이상의 하강이라는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를 등급외로 분류하였고, 피고 산하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는 이를 기초로 원고에게 등급기준미달의 판정을 하게 된 사실, 그리고 2001. 6. 29. 실시된 재심신체검사에 있어서도, 원고는 순음청력검사결과지를 추가로 제출한 바가 없고,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다시 발급받은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지를 제출하였을 뿐인데, 그 결과지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좌측 귀는 40dB(이는 70dB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에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역시 80dB 이상의 하강이라는 시행규칙상의 기준에 미달하므로, 신체검사 담당 의사는 원고를 등급외로 분류하였고,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는 이를 기초로 다시 원고에게 등급기준미달의 판정을 하게 된 사실, 원고가 신규신체검사시에 제출한 이 사건 순음청력검사결과지는 매회 그 검사 일자를 달리하여 측정한 결과를 기재한 것은 아닌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2002. 3. 30. 총리령 제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3 [별표 3]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 2. 가.(1)(가)항과 (나)항 및 2. 나.항에 의하면, 청력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순음청력검사의 방법에 의하여 측정하여야 하고, 검사는 최소 3회 이상 실시하여 그 결과에 유의차(유의차)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최소가청력치를 청력장애로 인정하되, 그와 같은 검사 결과 공기전도 80dB 이상, 골전도 40dB 이상의 하강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7급의 상이등급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최소 3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 결과에 유의차가 없는 것을 확인하도록 한 이유는 순음청력검사가 피검자의 주관적인 의사에 따라 결과가 왜곡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검사 당시의 피검자의 신체상태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어서 이로 인한 위험을 피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매회의 검사는 그 일시를 달리하여 각기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다음 실시하여야 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신규신체검사시에 제출한 이 사건 순음청력검사결과지는 매회 그 검사 일자를 달리하여 측정한 결과를 기재한 것이 아니므로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라고 할 수 없을 뿐더러, 앞서 본 2회의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에 비추어 보더라도 믿기 어려운 것이고, 달리 원고의 좌측 귀에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정도의 청력저하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먼저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3]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 2. 가.(1)(가)항은 청력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500(a)·1,000(b)·2,000(c) 및 4,000(d)헤르쯔의 주파수음에 대한 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 + 2b + 2c +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순음청력계기는 IOS(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기준으로 보정된 계기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항은 청력검사는 최소 3회 이상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여 검사에 유의차(유의차)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그 중 최소가청력치를 청력장애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위와 같은 청력검사 방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2000. 7. 29. 노동부령 제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별표 1]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4. 나.(1), (2)항의 난청의 측정방법과 동일하다}, 위 규정의 취지는 3회 이상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되 매회의 순음청력검사시마다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청력역치를 측정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최초의 순음청력검사 당시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력역치를 측정하였다면 동일한 기회에 3회 이상의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면 족하고, 그 검사 결과 사이에 유의차가 없으면 그 중 최소가청력치를 청력장애로 인정한다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신규신체검사를 위하여 받은 이 사건 순음청력검사가 위와 같은 검사조건을 충족하고, 그 검사 결과치 사이에 유의차가 없다면 이를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른 검사 결과가 아니라고 할 것은 아니다. 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갑 제9호증의 1, 2(각 논문), 을 제9호증(신체검사 관련 소견조회에 대한 회신)의 기재에 의하여 뇌간유발반응검사의 결과치가 특별한 경우(감각신경성난청 환자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순음청력검사의 결과치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학계에 보고되고 있다고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원고가 제출한 위 각 검사의 결과치에 의하면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공기전도 순음청력검사의 결과치가 뇌간유발반응검사(이는 뒤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공기전도 검사가 아닌 골전도 검사인 것으로 보인다)의 결과치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순음청력검사의 결과치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뇌간유발반응검사의 결과치가 일반적으로 순음청력검사의 결과치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는 위 전제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에 관하여 보면, 을 제9호증은 원고에 대한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하여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처분을 하게 한 의사 소외인이 이 사건 소송 제기 후 자신의 판정 결과를 해명하기 위하여 작성한 소견서로서 그 객관적 신빙성을 부여하기가 쉽지 않은 증거로 판단되고, 위 갑 제9호증의 2에 의하더라도, 정상 청력자의 뇌간유발반응검사와 순음청력검사의 결과치의 차이에 관하여 아무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등 서로 다른 견해들이 학계에 보고된 바 있으며, 실험 결과 인위적으로 유발된 전음성 난청의 경우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가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8 내지 9dB 정도 작은 결과를 보였다는 것으로서, 위 갑 제9호증의 2는 오히려 원심이 인정한 위 전제사실에 반하는 취지의 것이며, 그 밖에 달리 원심 판시의 위 전제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자료가 기록상 현출되어 있지도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원심과 같이 그 채용 증거들만으로 뇌간유발반응검사의 결과치가 대체로 순음청력검사의 결과치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 할 것이다. 설사 원심 인정의 위 전제사실이 맞는다 하더라도, 뇌간유발반응검사에도 공기전도 검사와 골전도 검사가 있고(위 갑 제9호증의 2 참조), 2001. 6. 29. 재심신체검사시 제출된 원고의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지는 골전도 검사인 것으로 판단되며(갑 제10호증 참조), 2001. 3. 20. 신규신체검사 무렵의 뇌간유발반응검사 또한 그 결과치가 2001. 6. 29. 재심신체검사시 제출된 위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치와 유사한 수치를 나타내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골전도 검사일 가능성이 많아 보이므로, 골전도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가 곧바로 공기전도 순음청력검사 결과의 신뢰도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또는 공기전도 및 골전도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와 공기전도 순음청력검사 결과 사이의 상관관계 등을 밝혀보지 않고서는 원고가 제출한 각 검사 결과 중 공기전도 순음청력검사 결과와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를 곧바로 비교하여 위 순음청력검사 결과가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 할 것인데도(상이등급 7급의 장애 기준은 공기전도 검사와 골전도 검사상의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순음청력검사상의 공기전도 80dB 이상, 골전도 40dB 이상의 하강이 있을 것을 요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이다), 원심은 이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 없이 위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지상의 결과치가 이 사건 공기전도 순음청력검사 결과치보다 낮게 나왔다는 점만을 문제삼아 위 순음청력검사 결과치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다. 다. 결국 원심은 시행규칙상의 청력 검사방법에 관한 해석을 그르치고,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와 순음청력검사 결과 사이의 상관관계 등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3두10817 (206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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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9조

[ 따름판례 ]

부산고등법원 2020.12.31 2020누2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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