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178 판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 및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 그 행위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도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1]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의미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6도3986 판결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의미 및 위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16718 판결

정당한 권한 행사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9186 판결

[1]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의미 및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