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348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040 판결

[1]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 말하는 ‘업무’의 의미 및 건물 소유자의 지위를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도11361 판결

지하철 공사구간 현장안전업무 담당자인 피고인이 공사현장에 인접한 기존의 횡단보도 표시선 안쪽으로 돌출된 강철빔 주위에 라바콘 3개를 설치하고 신호수 1명을 배치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강철빔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보아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9807 판결

[1] 술을 마시고 찜질방에 들어온 갑이 찜질방 직원 몰래 후문으로 나가 술을 더 마시고 들어와 잠을 자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찜질방 직원 및 영업주가 공중위생영업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1203 판결

[1] 형법 제362조 제2항의 장물알선죄에서 ‘알선’의 의미 및 그 성립요건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다26240 판결

[1]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부산지법 2011. 9. 23. 선고 2011노938 판결

[1] 자동차 운전자에게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 발생을 예견하여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