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818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4.10.15.(212),1674] 【판시사항】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경우, 그 납세고지의 법적 성질(=징수처분)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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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2000. 1. 1. 이후 최초 양도하는 분부터는 신고납세 방식으로 전환된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22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 구 소득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1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910 판결(공1995상, 1178),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두5115 판결(공2003하, 2266) 【전 문】【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동수원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7. 4. 선고 2003누21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국세기본법 제22조, 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2 및 구 소득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14조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는 2000. 1. 1. 이후 최초 양도하는 분부터는 신고납세방식으로 전환된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부동산 양도신고 및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소의 적법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조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나 국세심판원이 당초 이 사건 납세고지를 과세처분이라고 하였다가 소송과정에서 징수처분이라고 주장하였다고 하여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주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3두8180 (2059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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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2002

2003

2004

서울고법 2003. 7. 4. 선고 2003누218 판결
2004.09 대법원 2003두8180

[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

소득세법 제105조 제114조

국세기본법 제22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910 판결(공1995상, 1178)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두5115 판결(공2003하, 2266)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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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름판례 ]

서울행정법원 2017.07.14 선고 2017구합282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08.22 선고 2018구단6182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08.24 선고 2017누8761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05.29 선고 2018누66960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06.05.16 선고 2005구합4675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03.27 선고 2008구단15261 판결
부산지방법원 2009.04.10 선고 2008구합3044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07.21 선고 2009구단2163 판결
인천지방법원 2007.02.12 선고 2006구단1583 판결
부산지방법원 2008.05.22 선고 2007구합3184 판결
대전지방법원 2008.05.28 선고 2008구합47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06.03 선고 2009누2869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07.29 선고 2010누5969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0.09.29 선고 2010구합94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01.08 선고 2009구합26241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1.01.21 선고 2010구합1648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1.04.08 선고 2010누2334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06.14 선고 2010구단28345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11.17 선고 2010구합4726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12.07 선고 2011누22244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2.05.08 선고 2011구합225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06.13 선고 2011누43425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09.07 선고 2011구합10264 판결
강릉지원 2013.04.23 선고 2012구합84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07.19 선고 2012누12251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3.10.11 선고 2013구합10788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04.24 선고 2013구합3285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70605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01.16 선고 2014구합66465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11.04 선고 2014구합22856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05.30 선고 2017구합60049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10.25 선고 2017구합62090 판결
지정재판부 2022헌바180, 2022. 8. 30.

[ 법관/대법관 태그]

배기원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

[ 사건명 태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참조조문 태그 ]

국세기본법 제22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 소득세법 제105조 소득세법 제114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70605 판결

[1]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의 법정기일(=신고일)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한 세액에 자진납부에 따른 공제 세액만을 합산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법정기일(=신고일)

대법원 2022. 2. 24. 선고 2021두44326 판결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없다는 납세의무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과세관청이 확인하고 수리하는 것이 과세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이 경과했더라도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두73297 판결

납세자가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후 그와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 예정신고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및 예정신고에 기초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 역시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1260 판결

[1] 체납처분에 따른 공매절차를 통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납세고지서 송달의 하자에 대한 입증책임의 귀속

대법원 2002. 3. 29. 선고 99두1861 판결

[1] 서면조사결정의 예외로서 구 소득세법 제127조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경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두3428 판결

[1] 구 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에 사업 양도일 이전에 당해 사업에 관하여 예정신고가 이루어진 부가가치세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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