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대구지방법원 2013.10.11 선고 2013구합10788 판결

징수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각하] 이 사건 징수고지는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사 건	2013구합1078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북대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8. 21.
판 결 선 고	2013. 10. 11.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9. 4.자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 2012. 10. 1.자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예정고지를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1. 1. OO시 OO구 OO동 1667 섬유제품관 제4층 4005호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BB어패럴’이라는 상호로 의류 제조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매출세액 OOOO원에서 매입세액 OOOO원, 경감세액 OOOO원, 예정고지세액 OOOO원을 공제한 OOOO원을 납부할 세액으로 신고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가 위 세액을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12. 9. 4. 원고에게 2012년 제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납부할 세액 OOOO원 + 가산금 OOOO원)에 대한 징수고지결정(이하 ‘이 사건 징수고지’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징수고지서가 2012. 9. 7. 이 사건 사업장으로 발송되어 2012. 9. 10. 위 사업장 근무자인 송CC가 수령하였다. 라. 피고는 2012. 10. 1. 원고에 대한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OOOO원 x 1/2, 1천 원 마만 버림)의 예정고지(이하 ‘이 사건 예정고지’라고 한다)를 결의하고, 이 사건 예정고지서가 2012. 10. 9. 이 사건 사업장으로 발송되어 2012. 10. 10. 위 사업장 근무자인 송CC가 수령하였다. 마. 그런데 원고는 위 예정고지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2013. 1. 24. 피고에게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매출세액 OOOO원 - 매입세액 OOOO원)을 확정신고 하였다. 바.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7. 22.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예정고지액 OOOO원 - 확정신고액 OOOO원)을 환급하기로 경정결의하고, 위 환급금 액 중 일부를 원고의 기존 체납액 합계 OOOO원 (OOOO원 + OOOO원 + OOOO원)에 충당하고, 나머지 OOOO원을 이 사건 예정고지 금액 OOOO원에 충당하여 2012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금액은 OOOO원이 남게 되었다. 사. 원고는 국세심판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을 거치지 않은 채 2013. 6. 24. 피고를 상대로 바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경영자는 이DD이고 자신은 전남편 시EE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주민등록증, 도장, 통장을 주고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고, 피고에게 어떠한 세금신고를 하거나 피고로부터 납세고지서를 받은 적이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수고지 및 예정고지 처분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징수고지는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 법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하자의 정도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것이 처분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때에는 비록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3. 16. 선 고 2006다83802호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전남편 시EE이 강압적으로 빼앗은 원고의 주민등록증, 도장, 통장으로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징수고지 및 예정고지를 다투어 취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위 징수고지 및 예정고지가 처분성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2) 전심절차 준수 여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 제2항,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에 의한 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으며,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국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일반의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행정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와는 달리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된다. 한편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는 그 사업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세금의 납부고지서 등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이나 그 종업원에게 그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두371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징수고지서를 2012. 9. 7. 이 사건 사업장으로 발송하여 위 사업장 근무자 송CC가 같은 달 10. 이를 수령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예정고지서를 2012. 10. 9. 이 사건 사업장으로 발송하여 위 사업장 근무자 송CC가 같은 달 10. 이를 수령하였으며, 원고는 위 각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할 때까지 국세기본법 소정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전남편 시EE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주민등록증, 도장, 통장을 주고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징수고지의 처분성 유무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발생한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만 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위 신고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81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위 신고 사항에 대한 아무런 경정 없이 원고에게 신고내용에 가산금을 더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는 이 사건 징수고지를 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원고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의 징수를 위하여 단순히 조세채무 이행을 청구하거나 명령한 것에 불과할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이러한 이유에서도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3구합10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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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국세기본법 제22조 제55조

행정소송법 제1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8180

[ 참조판례 체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