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도4781 판결

[배임수재][공2004.11.1.(213),1779] 【판시사항】 [1] 형사 환송판결의 기속력의 범위 [2] 몰수형 부분의 위법을 이유로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환송된 후, 환송 후 원심이 주형을 변경한 조치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이에 기속된다. [2] 몰수형 부분의 위법을 이유로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환송된 후, 환송 후 원심이 주형을 변경한 조치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법원조직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2] 법원조직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도830 판결(공1997상, 444),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1도1314 판결(공2003상, 946) 【전 문】【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최철 외 1인 【환송판결】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3도30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이에 기속된다(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도830 판결 참조)고 함은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하자 이 법원은 환송 전 원심이 제1심판결 중 몰수형에 관한 부분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가 위법하다는 점만을 이유로 하여 피고인에 대한 환송 전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환송 전 원심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과는 달리, 환송 후 원심이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다고 하여, 환송 후 원심의 이 부분 조치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 박재윤 고현철(주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3도4781 (2059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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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법원조직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36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도830 판결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도830 판결(공1997상, 444)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1도1314 판결(공2003상, 946)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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