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도1331 판결

[변사체검시방해][공2003.8.1.(183),1667] 【판시사항】 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명백한 자의 사체가 형법 제163조 소정의 변사체검시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법 제163조의 변사자라 함은 부자연한 사망으로서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자를 의미하고 그 사인이 명백한 경우는 변사자라 할 수 없으므로, 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명백한 자의 사체는 같은 법조 소정의 변사체검시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16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0. 2. 24. 선고 69도2272 판결(집18-1, 형14) 【전 문】【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2. 11. 선고 2003노9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163조의 변사자라 함은 부자연한 사망으로서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자를 의미하고 그 사인이 명백한 경우는 변사자라 할 수 없으므로 ( 대법원 1970. 2. 24. 선고 69도2272 판결 참조), 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명백한 자의 사체는 같은 법조 소정의 변사체검시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변사체검시방해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윤재식 강신욱(주심) 고현철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3도1331 (2067078)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형법 제163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70. 2. 24. 선고 69도2272 판결
대법원 1970. 2. 24. 선고 69도2272 판결(집18-1, 형14)

[ 참조판례 체계도 ]

-

[ 법관/대법관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