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두4723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1]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규정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8058 판결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명의상 주주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주주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되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 이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의 주식 비율이 증가되었는지를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6두19105 판결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규정의 의미

대법원 2000. 3. 16. 선고 98두11731 전원합의체 판결

[1] 조세법률주의의 의미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두22437 판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정한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의 의미(=시가)

대법원 2000. 8. 22. 선고 99두4006 판결

[1]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과 관련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