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349 판결

[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건설산업기본법위반][공2002.9.1.(161),2010] 【판시사항】 상법 제628조 제1항 소정의 납입가장죄와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소정의 부정건설업등록죄의 죄수 관계(=실체적 경합관계) 【판결요지】

상법 제628조 제1항 소정의 납입가장죄와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소정의 부정건설업등록죄는 그 보호법익이 서로 달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참조조문】 형법 제37조, 상법 제628조 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전 문】【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유지한 【원심판결】 춘천지법 2002. 4. 26. 선고 200 1노658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법 제628조 제1항 소정의 납입가장죄와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소정의 부정건설업등록죄는 그 보호법익이 서로 달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부정한 방법에 의한 건설업등록행위는 납입가장행위의 가벌적 평가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납입가장죄와는 별개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일사부재리의 원칙,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2도2349 (2066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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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형법 제37조

상법 제6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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