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349 판결

건설업 부정등록과 자본금 납입가장(가장납입)

상기의 판례에서 납입가장죄의 판단요건중 하나는 회사설립이나 증자 후 인출한 자금이 ‘회사를...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349 판결>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처벌과 투기 사업

제1항 ♣참고 판례 대법원 1996년 5월 10일 선고 96도 755 판결, 대법원 1997년 11월 14일 판결 97도 1889... 94도 2349, 대법원 2005년 7월 28일 판결 2005도 2557 대법원 1994년 11월 4일 94도 129 판결, 대법원 2002년 5월...

【판례<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로 발생하는 조세채무를...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349-2352 참조, 이하...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 등 참조). ⑶ 토지나 건물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판례】《공소사실의 특정, 공소장변경 관련한 대법원판례...

【형사판례】《공소사실의 특정, 공소장변경 관련한 대법원판례 -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도6777 판결).” ② 구체적 방어설의 입장으로 볼 수 있는 판시 : “법원은 공소사실의...

[형사소송법] 공소장변경 판례 정리 :: 눈 내리는 법률의 방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부정한 판례 ① 장물취득과 강도상해 사이(대판 1994. 3. 22. 93도2080) ② 조세포탈과 업무상횡령 사이(대판 2002. 1. 22. 2001도5920) ③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사이(대판 2003. 9. 23....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처벌과 투기적 사업의

판결 94도 2349(공1994하, 3326), 대법원 2005. 7. 28. 판결 2005도2557 / [3] 대법원 1994. 11. 4. 94도 129 판결(공1994하, 3302),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도 2251 판결(공2002하, 1439), 대법원 2002. 11. 26. 판결 2002도3539...

횡령[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1029, 판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도6209 판결(공2002상, 833),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도2926... 선고 97도3283 판결(공1998하, 2349) / [5]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9251 판결(공1998상, 897), 대법원 2006....

[각론판례 개인적 법익, 재산죄 제37장~42장]

재산죄 개요 권리행사방해죄: 단순권행방일 경우에만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권리행사방해죄->친족상도례 적용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取去)...

건설회사 납입가장죄(가장납입죄), 업무상배임죄[건설회사편]

대법원판례가 있어 이를 소개합니다. 상법 제628조 제1항소정의 납입가장죄는 회사의 자본충실을... 선고 2002도7340 판결> 건설회사의 가장납입시 특수문제 1. 건설업등록의 말소(건설산업기본법)...

(판례모음) 횡령

것이다(2002도4291) 2. 동업관계와 횡령 ○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않았다면, 동업자 한... (86도2349) 8. 담보로 받은 동산을 처분한 경우(2005도7880) ○ 금전을 대여하면서 채무자로부터 그 담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