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다23826 판결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두59679 판결

[1] 가맹본부와 체결한 계약의 기본적 성격이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직영점에 대한 투자계약이나 해당 점포를 향후 가맹점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와 상담을 한 상대방이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가맹희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다81514 판결

[1] 국제항공운송계약에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이 적용되려면,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협약 당사국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다52621 판결

[1]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에 정한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서울고법 2008. 8. 21. 선고 2007나120328 판결

[1] 예탁금제 체육시설(골프장) 회원권에서의 예탁금의 법적 성질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77065 판결

[1] 체육시설의 설치공사를 완료하여 체육시설업을 등록할 것을 목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영업을 종전 영업자로부터 승계받아 계속하려는 단일한 의도 아래, 영업용 자산의 일부는 경매절차에서 낙찰받는 방법으로 취득하고, 나머지 영업용 자산과 영업권 등은 종전 영업자와 체결한 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2680 판결

[1] 영업양도의 의미와 영업양도의 경우, 근로관계의 승계 여부(적극) 및 영업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