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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민사] 상고사건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다20544 판결

[대여금][공2002.9.1.(161),1952] 【판시사항】 [1] 회사의 채무부담행위가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고 그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은 없었으나 사전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던 경우, 회사의 책임 유무(적극) [2]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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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의 채무부담행위가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고 할지라도, 위 규정의 취지가 회사 및 주주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면 회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2]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때라고 풀이되므로 결국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가 아니한가의 문제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것이다. 【참조조문】 [1] 상법 제398조/ [2]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16310 판결(공1992, 1400)/[2]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876 전원합의체 판결(공1987, 1058),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51960 판결(공1996상, 1075),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02 판결(공1998하, 2103),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1다81511, 81528, 81535 판결(공2002하, 1367),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2539 판결(공2002하, 1617) 【전 문】【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근화건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우동)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2. 3. 15. 선고 2001나372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차용증서가 원고와 소외 1의 남편이었던 소외 2가 소외 1을 협박함으로써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소외 1의 임의의 의사로 작성된 것이라고 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회사의 채무부담행위가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고 할지라도, 위 규정의 취지가 회사 및 주주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면 회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1631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이 자신의 개인채무를 피고 회사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하였더라도 이는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는데 이사회의 승인이 없어서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 회사의 주식이 설립자로서 회사의 경영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소외 1 1인에게 사실상 전부 귀속되어 있다고 인정한 다음 소외 1 1인이 동의한 것으로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가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1인회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때라고 풀이되므로 결국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가 아니한가의 문제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것이다(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8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판결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전부 인용하면서 원금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명하였고, 원심판결도 같은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는바,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 변재승(주심) 윤재식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2다20544 (2066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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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사전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면 회사는 이사회의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16310 판결, 2002. 7. 12. 선고 2002다205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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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다20544 판결(공2002하, 1952) 【전 문】【원고, 피상고인】... 다. 그러나 원심의 위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와 같이 이 사건...

[ 소송경과 ]

2000

2001

2002

광주고법 2002. 3. 15. 선고 2001나3725 판결
2002.07 대법원 2002다20544

[ 참조조문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상법 제39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87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876 전원합의체 판결(공1987, 1058)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16310 판결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16310 판결(공1992, 1400)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51960 판결(공1996상, 1075)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02 판결(공1998하, 2103)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1다81511, 81528, 81535 판결(공2002하, 1367)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2539 판결(공2002하, 1617)

[ 참조판례 체계도 ]

-

[ 따름판례 ]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5다5569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83908 판결

[ 법관/대법관 태그]

이규홍 송진훈 변재승 윤재식

[ 법무법인 태그]

광장

[ 변호사 태그]

박우동

[ 사건명 태그]

대여금

[ 참조조문 태그 ]

상법 제398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다206922 판결

[1]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 민법 제398조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감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 민법 제398조 제2항에서 정한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의 의미 및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와 이에 대한 적절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시기(=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50922 판결

금전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에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원래의 금전채무는 소멸하고 그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의 배상만이 남게 된 경우, 그 지연손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서 정한 이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다200768 판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및 제1심이 인용한 청구액을 항소심이 그대로 유지한 경우, 피고가 항소심 절차에서 위 인용금액에 대하여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툰 것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는 그 손해배상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지 여부를 각 손해마다 따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26521 판결

[1] 다수당사자의 채무가 분할채무인지 불가분채무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조합원들이 공동사업을 위하여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에 대한 책임을 지분 비율에 따라 부담하는지, 불가분적으로 채무 전액에 대하여 부담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8다212184 판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의 의미 및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에서 배척된 경우,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다257722, 257739 판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의 의미 및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에서 배척된 경우,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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