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4. 11. 선고 98두6579 판결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10292 판결

[1] 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상 등록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제출한 사업시설의 착공계획서를 행정청이 수리하고 이를 통보하는 행위가 항고소송이나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41729 판결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의미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35789 판결

[1] 재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만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신청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법 2012. 12. 27. 선고 2012누5369 판결

[1] 서훈취소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및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23002 판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이 자신이 지원하는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주관연구책임자인 갑에게 ‘한의약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2년, 행정제재기간 이후 선정평가 시 감점 2점’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제재를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제재기간 동안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갑의 참여를 제한하는 점 등에 비추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