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상고사건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2다654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사업인 도로개설공사의 시행자로서 그 사업실시과정에서 그 소유자들의 사용승낙을 받아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토지를 점유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 무단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지방자치단체가 구 관습법상의 진정한 상속인이 아닌 처를 상속인으로 보고 토지의 취득절차를 밟은 사안에서, 위 지방자치단체의 점유가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 무단점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 [2]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전 문】【원고, 상고인】 제주시(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석)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라 담당변호사 정대권외 1인)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나10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제주시 오라 2동 279의 4. 도로 1,134㎡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가. 인정되는 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도시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사업의 명칭: 중로 1류 7호선 일부 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1977. 10. 22.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1977. 10.경부터 1978. 6. 30.까지 도로를 개설한 후 이를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여 왔는데, 이 때 이 사건 제1토지(당초 제주시 오라동 279의 1. 임야 1,989평 중 일부였다가 뒤에 보는 바와 같이 분할, 지목변경되어 제주시 오라 2동 279의 4. 도로 1,134㎡로 됨)도 위 도로의 부지로 편입되어 현재까지 원고가 이를 도로의 부지로서 사용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제1토지의 원래 소유자인 소외 1은 형인 소외 2의 가(가)에 입적하여 그 가족의 신분으로 살다가 민법 시행전인 1945. 10. 17.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위 망인에게는 처인 소외 3과 딸들인 피고들이 있었던 사실, 원고는 위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당시 이 사건 제1토지의 소유자를 위 소외 3으로 보고, 1977. 12.경 위 소외 3 명의로 이 사건 제1토지를 보상금 358,200원에 수용함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받은 다음, 같은 달 27.경 그 보상금을 소외 3에게 지불하기로 결정하여 내부결재까지 마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보상금을 소외 3에게 지불하였다는 자료는 현재 원고가 보관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제1토지는 1987. 6. 1.에야 분할되어 같은 해 10. 22.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으며, 피고들이 1983. 4. 2. 상속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친 후 아직까지도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또한 인정할 수 있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구 관습법상 망 소외 1의 딸들인 피고들이 이 사건 제1토지를 공동상속하였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권자가 아닌 위 소외 3이 소유자임을 전제로 취득절차를 밟았을 뿐 진정한 상속권자인 피고들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거나 토지수용 등의 절차를 밟아 피고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권리를 취득한 것은 아니고,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 부분을 적법하게 매수하였거나 토지수용 등의 절차를 밟아 권리를 취득하였다면 도로 개설 직후에 즉시 위 토지 부분을 분할하고 지목을 도로로 변경한 다음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었을 것인데도 1987. 6. 1.에야 이 사건 제1토지가 분할되어 같은 해 10. 22.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으며, 아직까지도 피고들이 제1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할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 피고들의 소유인 위 토지를 무단 점유하였다고 볼 것이어서, 원고의 점유는 타주점유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 무단점유라 함은,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사업인 도로개설공사의 시행자로서 그 사업실시과정에서 그 소유자들의 사용승낙을 받아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토지를 점유한 것이라면 이를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 무단점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다67904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을 보면, 원심의 판시와 같이 구 관습법상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 그 재산은 동일 호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인 자녀들에게 상속된다는 것이 법원의 견해로 확립되었으나( 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다카33619 전원합의체 판결), 그 견해가 확립되기 전에는 위와 같은 경우 처만이 재산상속을 하는 것이 당시 우리나라의 관습이었다고 본 견해도 유력하였고, 더구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들은 망 소외 1이 사망한 이후인 1948. 7. 20.에서야 호적에 기재된 사정까지 엿보이므로, 원고가 망 소외 1의 처인 소외 3을 상속인으로 보고 그 명의의 매수 동의서를 받는 등 취득절차를 밟아서, 보상금지급결정까지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비록 그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되었다고 단정할 자료가 없다고 할지라도 이를 두고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 무단점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취득절차를 밟은 후 상당기간 흐른 뒤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거나, 아직까지도 피고들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제1토지의 점유에 대한 소유의 의사를 배척하는 근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유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할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 이를 무단점유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거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 무단점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제2점에 대하여 관련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제2 내지 제5 토지에 관한 공탁금을 출급해 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못하여, 위 공탁금이 국고에 귀속된 이상, 원고는 피고들에게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변론주의 위반, 입증책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제주시 오라 2동 279의 4. 도로 1,134㎡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강신욱(주심) 손지열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2다6548 (196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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